명품쇼핑 4억원 이상 떼먹은 운수업자 등 3년간 홈피 게시, 7년간 대출 제한 > Best&New

명품쇼핑 4억원 이상 떼먹은 운수업자 등 3년간 홈피 게시, 7년간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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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5 11:57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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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노동자 30명에게 약 1억9000만원을 체불하고,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노동자 7명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 시행 이후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 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이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도주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서 오늘 저녁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를 불법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7월1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특검은 그가 도주했다고 판단해 지명수배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추적을 피하고자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이 부회장 진술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의 펜션에 며칠씩 머무르다 다시 목포로 향했다고 한다. 이후 경남 하동을 거쳐 지난달 목포 옥암동에 있는 빌라 3층 원룸을 단기 임대해 머무르다 덜미를 잡혔다. 특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옥암동 일대에 잠복하고 있다가 지난 10일 오후 이 부회장이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순간 체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최소 8명의 조력을 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휴대전화와 진술을 종합해 이들 8명이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는 등 도주를 도왔을 수 있다고 의심해 출국을 금지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 명의의 휴대전화는 지난 7월23일 잠시 부산에서 켜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이 부회장이 머물렀다고 진술한 지역에 부산이 없는 점을 근거로 누군가 고의로 교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본다. 당시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두 달 만에 5배로 뛰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연결고리가 이 부회장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이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체포 상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곧바로 열도록 정해져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회복되었다며 이전보다 한층 낙관적인 경제 진단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보다 더 낙관적인 평가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소비 속보 지표를 보면, 8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11.4로 7월보다 0.6포인트 올라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도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소매판매도 내구재(5.4%), 준내구재(2.7%), 비내구재(1.1%)에서 판매가 늘며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1년 전에 비해서도 2.4% 늘며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다.
1년 전보다 온라인 매출액이 13.5% 증가하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61.5에서 72.3으로 상승하는 등 8월 서비스 생산 지표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투자와 고용 부문에서는 여전히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어려우며,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로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증가에도 건축공사 감소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14.2% 줄었다. 특히 7월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19.0% 감소한 점도 앞으로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지, 수출이 얼마나 지탱해줄 수 있는지가 향후 경기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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