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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수원시,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 기조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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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4 00:52 조회 2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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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경기 수원시 집행부와 시의회 여야가 출산지원금 확대와 무상교통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야 공동선언을 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와 시의회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체감형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이다. 수원시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본사회’에 부합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다.
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고, 11월 정례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무상교통’은 70세 이상 어르신 등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확대’는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5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시민에게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여야 간 합의와 협치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앞으로도 시의회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협의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반발을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이냐”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라”며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신설 예정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으로 K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 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꼽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내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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