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의 85%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517건, 사상자는 모두 528명이었다.
이 중 한수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337건(사상자 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동발전은 50건(50명), 서부발전 36건(36명), 동서발전 34건(35명), 중부발전 32건(35명), 남부발전은 28건(28명)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사상자의 85%인 443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부발전(89%), 한수원(85%), 중부발전(82%), 남동발전(82%), 서부발전(74%) 순이었다.
사망자는 총 5명으로, 한수원과 동서·서부발전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 중부발전에서 2명이 숨졌다. 올해 사망자는 2명이다. 김충현씨(사망 당시 50세)가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고, A씨(사망 당시 32세)는 지난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8ｍ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5년간 총 51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징계 처분은 8건에 그쳤다. 한수원에서는 가장 많은 산재사고(337건)가 발생하고 사망사고도 한 건이 있었지만 징계 건수는 ‘0건’이었다. 서부발전이 3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3건 모두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이 징계 사유여서 ‘안전관리 미흡’ 등을 징계 사유로 한 다른 발전사와 차이를 보였다.
허 의원은 “생명 앞에서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실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39)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전날 의회의 불신임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엘리제궁은 “대통령은 그(르코르뉘 장관)에게 국회 정치 세력들과 협의해 국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향후 결정에 필수적인 합의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엘리제궁은 “(새) 총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 국가 통합을 위한 정치적·제도적 안정을 지향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런 기반 위에서 각자의 신념을 존중하며 정치 세력 간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르코르뉘 신임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과거 우파 공화당(LR) 소속이었으나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뒤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현 ‘르네상스’)으로 당을 옮겼다.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재임에 성공한 이후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돼 3년 이상 직을 유지해 왔다.
르코르뉘 신임 총리는 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신뢰에 감사하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알고 있으며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이 또다시 측근을 총리로 임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엑스에서 “대통령이 소수의 충성파와 함께 벙커에 틀어박힌 채 마크롱주의자 가운데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요구했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전날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 표걸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364표로 불신임을 의결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정부가 신임 투표를 요청했다가 불신임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도 관세 영향권에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우리 기업과 산업군을 보호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중국을 상대로 수입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승용차, 플라스틱, 전자 부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체품이 없다면 관세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율을 50%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9.9%, 수입액 규모는 1219억달러(약 170조원)로 집계됐다. 대중국 수출액은 88억달러(약 12조원)로, 적자 규모가 1131억달러(약 158조원)에 이른다.
멕시코 경제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안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 국가들에서 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섬유, 장난감, 가전제품, 신발 등 17개 ‘전략적 분야’의 1463개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0~35%대에서 최대 5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약 8.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520억달러(약 72조원)로 추산된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부연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이 대상이다.
이에 현지에선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튀르키예 등과 함께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대 중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교착 상태다. 멕시코는 2024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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