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섭 KT 대표와 면담에서 KT가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 위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정보유출 여부에 대한 번복 등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이니 KT는 기간 통신망이 뚫린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 수사 이후 이용 약관을 들여다보겠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고 침해 신고 이후 배상 약관을 스리슬쩍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배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영섭 KT 대표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기·노종면 의원은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배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며 “일단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대답했다.
노 의원이 해커가 무단 소액결제에 성공한 점으로 미뤄 KT가 개인정보 유출 항목으로 밝힌 이용자 가입자식별정보(IMSI) 외에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자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KT 해킹 건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원 영월군은 12일 영월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56-8번지 일대 전체면적 138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실과 신생아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 원이다.
영월지역 주민은 60~8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평창·정선 등 인근 지역 산모 가정도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 회복을 돕는 전문 의료·간호 서비스는 물론 산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돌봄을 통해 아이와 엄마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이 단순한 산후 휴식 공간을 넘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군은 수탁 기관인 영월의료원과 협력해 인력 채용과 직원 교육·훈련 등 개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말쯤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차별 없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 2만5000t을 추가로 공급한다. 약 4년 만에 쌀 한 가마(80㎏) 가격이 22만원을 넘어서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다음달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양곡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정부양곡 3만t을 공급했다. 이후 2주 만에 공급 물량 중 절반이 판매됐고 남은 물량은 앞으로 2주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 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해 재고가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5000t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해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 공지에 따라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업체의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을 고려해 대여 물량을 오는 19일부터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한다. 반납 물량은 올해 8월 평균 산지 쌀값, 올해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직전 조사인 지난달 25일보다 1180원 올랐다. 약 4년 만에 쌀 한 가마 가격이 22만원을 넘었다. 쌀 소매가격은 20㎏당 평균 6만1000원을 웃돌아 지난해보다 20%가량 비싼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다음달 중순부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돼 쌀 소매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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