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오는 12월부터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시간이 최대 한 시간 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제주시 제주항과 서귀포시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설치하기 위한 기반공사를 시작해 오는 11월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제주항 터미널에 10대, 강정항 터미널에 28대가 도입된다.
도는 12월 한달 시운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그간 입국 심사가 수동으로 이뤄지면서 크루즈 관광객들이 배에서 오랜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를 찾는 크루즈는 대부분 8시간 안팎으로 머무는 기항을 한다. 하지만 입국 심사만 길게는 2~3시간 소요되면서 정작 배에서 내려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4시간 안팎으로 짧았다. 이 때문에 크루즈가 제주로 몰려오지만 정작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도는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되면 크루즈 관광객 3000명 기준 입국 심사 시간이 기존 2시30분에서 1시간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정항의 승하선 시설도 확충된다.
도는 서귀포 강정항 크루즈 부두에 여러 형태의 갱웨이를 설치해 관광객의 배에서 타고 내릴 때 안정성과 편의성을 보다 높인다는 방침이다. 갱웨이는 선박과 부두를 연결하는 이동식 탑승 설비로, 기존에는 계단으로만 이뤄져 승하선 과정에 교통약자 등의 불편이 컸다.
올해 1~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53만63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만621명)보다 16.4% 늘었다.
제주를 찾는 크루즈는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중국발 배가 기항을 중단하면서 크게 줄었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주항과 강정항을 찾는 크루즈는 전무했다. 제주로의 크루즈 기항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규제가 완화된 2023년부터 재개됐다. 특히 2023년 8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가 다시 제주를 찾기 시작하면서 관련 시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충북도가 1400석 규모를 갖춘 도내 최대 규모 공연장 건립에 나선다.
충북도는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는 2030년까지 2542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에 연면적 3만273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아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시설에는 14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680석 규모의 중극장, 300석 규모의 소극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충북도가 아트센터 건립에 나서는 이유는 도내에 이렇다 할 공공 공연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0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은 청주예술의전당과 충북교육문화원 2곳 밖에 없다.
충북도는 아트센터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건축물로 짓기 위해 디자인 단계부터 국제 공모를 진행한다. 오는 26일까지 디자인 공모 참가자 등록이 완료되면 질의 접수 및 응답, 작품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5개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수상작 응모팀을 대상으로 설계 공모 후 실제 아트센터의 설계용역을 수행할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한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절차도 밟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충북도는 지난 7월 28일 행안부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는 10월 중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아트센터 건립의 최대 관건인 중앙투자심사를 차질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충북을 대표하는 전문공연장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스타트업인 A사는 2016년 대입 리뷰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러나 3년 뒤 입시정보 제공업체인 B사가 이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부정 사용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권고했으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두 회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상의 기술 탈취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며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기업들은 탈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원의 인용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청구액의 17.5%에 불과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은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 탈취를 막는 울타리 제공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면서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등도 마련한다.
또 법원이 중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이 자료를 디지털 증거까지로 확대한다.
나아가 중기부는 별도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직권조사를 해왔던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한다.
기술 탈취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 제재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와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바꿔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해 기술 탈취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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