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한 추가 협상이 “교착 상태”라며 “(양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 양천구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미 투자 펀드가)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부분은 해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익 분배 등 내용도 중요하지만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 운영하느냐 이 문제가 한국에선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쪽에 이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300억달러를 넘기기 어려운데, 특별히 외환 쪽 통화스와프 등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일본은 기축통화에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저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고 하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른 실익에 대해서는 “사업 이행 주체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은 (한·미가)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번 수요 대책과 이번의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불법계엄 두 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전화로 “노 장군(노상원 전 사령관) 일을 잘 도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에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겨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태어나서 장관에게 전화를 받은 게 딱 두 번”이라면서 지난해 10월14일과 12월4일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쯤 북한 고위급의 대량 탈북 징후가 있다면서 정보사 요원들 명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10월에도 ‘부정선거’ 관련 책자를 요약해달라고 했다. 그때는 노 전 사령관이 예비역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요원 선발과 관련해 ‘너 나 못 믿냐’ ‘내가 너 나쁜 거 시키겠냐’라고 묻더니, 김용현 장관이 전화할 거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5~10분이 채 되지 않아 실제로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깜짝 놀랐다. ‘인물 서치 잘하고 있느냐, 노 장군 일 잘 도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아무리 비밀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부 지시로 민간인이 요원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자, 문 전 사령관은 “없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장관에게 전화가 온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4일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했을 때는 “수고했다, 모든 일은 장관이 지시한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했다. 참여자들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된 요원 명단이 선관위 장악 작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11월경 노 전 사령관이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병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물었더니 ‘나중에 시간 되면 알게 된다’고 했다”며 “너무 이상해서 그때부터 요원 명단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컸는데, 장관 지시라는 것 때문에 선발 작업을 계속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면서, “저도 정보사령관이니까 군사적으로 전혀 계엄 선포 상황이 없으니까 황당했다. 계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선관위에 들어가나 하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김 전 장관의 야간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비서관이었던 양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노상원을 태워서 공관 안으로 데려다주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노 전 사령관이 주 2~3회 국방부 공관에 드나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11월쯤엔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3명을 공관촌 밖에서 태워서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데려다줬다고 했는데, 어떤 자리였느냐”고 묻자, 양씨는 “무슨 자리인지는 모르겠고, 저녁식사였는데 그 자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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