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일본 왕실에서 남성 왕족이 성년이 되면 거행하는 성년식이 지난 6일 40년 만에 열렸다. 왕실 내 남성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기현상으로, 일본 내에선 왕위 계승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년식 주인공은 올해 만 19세가 된 히사히토 왕자다. 2006년 9월6일생. 일본 왕실은 본디 만 18세가 되면 성년식을 거행하나, 히사히토 왕자는 학업 등을 이유로 1년 미뤘다.
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히사히토 왕자는 성년식 당일인 전날 도쿄 고쿄(일왕의 거처)에서 성년용 전통 의복을 입고 나루히토 일왕이 하사한 관을 쓰는 의식을 치렀다. 이후 의장 마차를 타고 왕실 조상을 모신 고쿄 내 건물로 이동해 배례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년 왕족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왕실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왕실에서 성년식이 열린 것은 40년 만이다. 성년식이 마지막으로 열린 건 히사히토 왕자의 아버지이자 나루히토 현 일왕의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60)가 성년을 맞은 1985년이었다.
히사히토 왕자는 사실상 다음 왕위 계승자로 거론된다. 후미히토 왕세제 다음인 2순위이지만, 나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 계승은 히사히토에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왕실 전체적으로 봐도 왕위 계승이 가능한 남성은 아키히토 전 일왕의 동생이자 나루히토 현 일왕의 삼촌인 마사히토 친왕(90)까지 셋뿐이다.
히사히토가 결혼 후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엔 성년식을 치를 남성 왕족이 사라지게 된다. AP통신은 “일본 현지에서는 히사히토가 (성년식을 치르는) 마지막 왕족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남성만 허용하는 왕위 계승 제도와 줄어드는 왕족 숫자 때문”이라고 짚었다.
돌아보면 히사히토는 출생부터 왕위 계승 방안 논의와 연결돼 있었다. 1947년 제정된 ‘황실전범’은 아버지 쪽이 왕족인 남성의 경우에만 왕위 계승이 가능하다는 ‘부계 남성’ 일왕을 원칙으로 삼아 계승권자 부족 문제의 배경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일본 정부는 여성 일왕 허용 방안을 마련했으나, 히사히토 왕자가 이듬해 태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금도 왕위 계승 방안 개편 논쟁은 진행 중이다. 아버지가 왕족인 ‘부계 여성’ 일왕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이 왕족인 자녀도 일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모계 일왕’ 주장도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장래 안정된 왕위 계승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깊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 이민 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475명을 구금했고 이 중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이 현지 당국과 소통을 계속해 영사 조력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가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올 들어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해 불법유상운송 6건,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관광지 163개소를 대상으로 105회에 걸친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자치경찰단도 3월에서 7월까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 관광 행위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용으로 불법 유상운송을 하거나 무등록 여행업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영업을 하는 경우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방침에 따라 관광객이 늘면 관련 불법 행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관광 불법행위가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도 교란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 관광산업과·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TF) 20명을 연중 구성운영하고 있다”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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