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사고로 한국인 2명이 사망했다고 포르투갈 검찰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포르투갈 검찰 대변인은 이제까지 사망자 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면서 포르투갈인 5명, 한국인 2명, 스위스인 1명이라고 밝혔다.
주포르투갈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현지 당국이 한국인 2명의 사망을 확인했다면서 “주재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방문을 포함해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와 리스본시 당국은 부상자 중 한국인이 1명 있다고 전했다.
포르투갈 검찰 대변인은 다른 8명의 신원 확인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르투갈 경찰은 사망자 중에 캐나다인 2명과 독일·미국·우크라이나인이 각 1명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나머지 3명의 신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스본 언덕을 오르내리는 케이블 열차인 푸니쿨라는 연간 350만명 이상 이용한다. 전날 도심 중심가 헤스타우라도레스 광장에서 바이루 알투 언덕 위 전망대를 잇는 글로리아 노선 전차에서 사고가 났다.
루이스 몬테네그루 포르투갈 총리는 이날 오후 이번 사고의 사망자가 16명이며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에 앞서 리스본시 당국은 사망자를 17명, 부상자를 21명으로 집계했다가 사망자 수를 16명으로 정정했다. 국적이 확인된 부상자 15명은 포르투갈 4명, 독일·스페인 각 2명, 한국·카보베르데·캐나다·이탈리아·프랑스·스위스·모로코 각 1명이다.
포르투갈 보건서비스 책임자인 알바루 알메이다는 부상자 수가 23명이며, 6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고 3명은 경상이라고 말했다. 부상자들의 국적은 스페인, 이스라엘, 브라질,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라고 전했다.
현지 매체들은 오르막길에서 전차를 끌어 올리고 내리막길에서 제동하는 케이블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차 운영업체인 카리스의 페드루 보가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전면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매일 30분간 육안 점검을 한다면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가스 CEO는 사고 전차에 몇 명이 탑승하고 있었는지 모른다면서 최대 수용인원 42명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르투갈은 이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다. 몬테네그로 총리는 “이 비극은 국경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최근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라고 애도했다.
서울 종로구가 이달부터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 절차와 담당 부서 확인, 구비서류 안내 등 복잡한 행정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이를 통해 민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난달 8월까지 2500건의 복합 민원을 상담하며 주민들의 신속한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다만 기존에는 예약 없이 현장 방문만 가능해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구는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기 없이 상담을 받고, 상담관은 사전에 민원 내용을 파악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안내가 가능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 제외) 구청 1층 복합민원상담관실에서 받을 수 있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02-2148-1903)로 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해도 된다.
상담 분야는 행정·법률 용어 해설부터 부동산, 건축, 세무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전 예약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차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노 차장은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노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검이 노 차장과 조율도 없이 그의 발언을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늘 이런 식이다. 자기들에게 필요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려 ‘공식화’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거나 내부용 발언이라며 책임 소재를 흐린다. 노 차장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표하고 싶지만 직을 걸기는 싫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노 차장은 공식 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중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현장에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보완수사 자제 이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142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 313일로 2배 넘게 늘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사건 자체가 암장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된 보완수사는 필요하고, 공소 전 동일 사건 내 조사권을 검사에게 주자는 말도 나온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왜인가. 검사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줄 이어진 과잉·면죄부 수사를 목도한 경험과 트라우마의 결과다. 지난 3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불신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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