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교착상태에 빠진 러·우 양자 회담에 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온다면 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중국 베이징에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한 회담이 가치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논의를 위한 러·우 양자 회담을 예고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회담 성사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식이 있어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면 전쟁은 협상을 통해 끝날 것이다”라면서도 “그러지 않을 경우 군사적 해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공세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앞서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참관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 지역을 공습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드론 502대와 24기의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지난달 31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수료 상한제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의 거래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됐을 때 플랫폼 업체가 수익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는 “수익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나 배달 노동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비책까지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주 후보자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달앱의 무료배달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왜 (시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경기 침체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약 4년 반 사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 폭이 도드라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7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119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5만1045명에서 3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 등을 말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중 금융채무를 불이행한 이들은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23년 11만4856명, 2024년 15만5060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이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1%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3.2%로 뛰었다.
연령별로는 40대(4만7993명)와 50대(4만7419명)가 비슷했고 60대 이상(3만5755명), 30대(2만4769명), 20대 이하(5262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은 2021년 7831명, 2022년 1만1022명, 2023년 2만795명, 2024년 3만1689명 등으로 2023년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를 기록했다. 2013년 2분기(13.54%)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 차주를 말한다.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1.88%)도 장기평균(2012년 1분기~2025년 1분기)을 웃돌았다. 한은은 당시 보고서에서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은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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