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전승절 80주년을 전후로 펼쳐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슈퍼 외교위크’의 마지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식했다. 4일(현지시간) 열린 6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으로 중·러가 목표로 하는 ‘다극적 세계질서’에 북한은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이 다시 한번 두드러졌다. 북·중관계에도 훈풍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특별예우는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6시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돼 만찬을 겸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26개국 해외 정상 가운데 시 주석과 단독 만찬을 한 지도자는 김 위원장이 유일하다.
순서상으로도 마지막이었다. 시 주석은 이날 하루 라오스·베트남·쿠바·콩고·짐바브웨·슬로바키아·세르비아 정상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을 만났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전승절 기념식에 앞서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기간에도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해외 지도자 수십 명을 만났다. 2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일주일 간 숨가쁘게 이어진 정상외교의 대미를 북·중정상회담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6년 만에 김정은 총서기(조선노동당 총비서) 동지와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19년 6월 귀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가든 중·조(북·중)의 한 가족 같은 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화답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생중계에 가깝게 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장면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내보냈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의 외교 활동을 종합하는 기사 메인 사진으로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사진을 내걸었다. 중국 매체들은 북·중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오랜 우호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 머문 2박3일 동안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공식 외교행사 참석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4시 전용열차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중국 서열 5위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역에서 영접했다. 이때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모습을 등장했지만 이후 공식 행사에서는 목격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전 협정 서명일을 떠올리게 하는 7 ·271953 번호판이 달린 검은 승용차를 타고 북한대사관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3일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이어서 열린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 뒤 댜오위타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를 돕는 것은 형제적 의무”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념행사 전 대기실과 리셉션에서 다른 해외 정상들과도 짧게 교류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열병식 행사 전 대기하는 동안 우연히 김 위원장을 만났다며 악수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여파로 2021년 3월 양국이 단교한 뒤 정상 간의 최초 접촉이다. 김 위원장은 첫 다자외교 데뷔무대에서 불편한 관계의 국가 정상과 마주치자 최소 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기념행사 전 김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며 방북 초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위원장과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고 악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후 10시 5분쯤 전용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떠나면서 2박3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현장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하자 사과문을 발표했다.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울산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한 분이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5일 발표했다.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50분쯤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 현장의 LNG 탱크 상부 데크플레이트에서 바닥을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대우건설은 사고 현장에 직원 2명 포함 총 8명이 있었고, 이 중 3명이 바닥 청소 작업 중이었다고 밝혔다. 쓰러진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9시쯤 사망했다.
대우건설은 “다음주 초 부검이 예정돼 있어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검결과와 상관없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더불어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중지권 등 위험요인 제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또한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글에 이어 미국 애플사가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11월로 연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전국 1:5000 축적(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요청에 관한 결정 시한은 12월8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후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위원 1인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은 앞서 지난 7월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 조건 중 하나였으나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과 별개로 구글은 지난 2006년과 2016년에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올해 2월 이뤄진 구글의 세 번째로 반출 신청에 정부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결정 시한을 오는 11월로 미뤄둔 바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IT 기업이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과 달리 국내에도 서버를 둔 것이 지도 반출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애플의 신청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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