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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오늘의 부고-권혁재 중앙일보 사진전문기자 부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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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2 14:32 조회 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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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권종오씨 별세, 혁재 중앙일보 사진전문기자·혁광·미정·경은씨 부친상, 김수영·김미정씨 시부상, 김여환 코리아임팩트 부대표·이상훈 세화테크 대표 장인상=10일 밀양 한솔장례식장. 발인 12일 (055)356-7213
■홍기환씨 별세, 유석 전 주식회사 볼빅 생산본부장·의석 강남제비스코 기술연구소 이사·경희씨 부친상,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 장인상=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02)2258-5940
■김춘배씨 별세, 종호 국민일보 종합편집부 부장·종환 SBS 방송기술팀장·현숙씨 부친상, 강석우씨 장인상, 신혜수·박영주씨 시부상=10일 부천장례식장. 발인 12일 (032)651-0444
■이광자씨 별세, 금영섭 웰컴에프앤디 대표이사·윤섭·미숙씨 모친상, 정채란·김양형씨 시모상, 서재환씨 장모상=10일 안동병원. 발인 12일 (054)840-0030
■신금자씨 별세, 권오근 신한대 언론홍보처장(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홍필태 피티아이 대표이사 장모상=9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2일 (02)923-4442
■박재열씨 별세, 상욱·상호씨·상규 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 대표이사·상준씨 부친상, 김수은·문애순씨·배수정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전 한국암웨이 대표이사) 시부상=10일 울산 동강병원. 발인 12일 (052)241-1440
■홍성방 전 서강대 로스쿨 원장 별세, 유창·경선씨 부친상=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2일 (02)2227-7500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회생 변제가 불가능해진 채무자에게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70대)는 5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 결과 매월 114만원을 3년간 갚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A씨는 11개월간 빚을 갚았지만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더는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5억원의 채무를 변제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공단은 A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1200여만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갚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특별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는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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