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2025 펌뷸런스 팀CPR 경연대회’에 참가한 119안전센터 펌프차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택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가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존 공급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선면이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설명하기 앞서서, 한국에서 주택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 과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을 지을 택지 후보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선정하고, 택지 후보지에 땅과 건물을 소유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택지에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LH의 택지 조성 과정입니다.
이 택지에 LH가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것이 공공분양이고, LH가 시행사에 땅을 팔고 그 땅에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것이 민간분양입니다. 통상 한국의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와 LH에서 땅을 매입하고,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파는 ‘분양’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설사들이 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은 시행사에 땅을 파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사가 하던 역할을 LH가 직접 하겠다는 뜻이죠. LH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건설사에 공사 발주를 넣고, 건설사는 설계·시공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정부는 LH법을 개정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원칙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직접 시행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내놨을까요? 보통 시행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착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 불황기에는 땅을 매입해놓고도 아파트를 짓지 않아요. 땅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하지 않고 불황기를 버티는 건데요. 최근에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사업성이 좋은 강남 등 노른자 땅이 아닌 지역에서는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거나, 아파트 공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맡게 되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파트 공급량이 늘면 집값이 안정될 확률도 높아집니다.또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시행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사라지니 아파트 분양가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LH가 그동안 ‘땅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도 이번 공급대책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가 집값 안정보다 땅장사로 비친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그동안 LH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택지 매각으로 얻은 수입으로 메워왔는데요. 이 방식이 택지를 비싸게 만들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이에 정부는 LH에 대한 개혁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LH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3일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분석한 조사 결과도 눈길을 끄는데요. 경실련은 12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실련은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479만평 더 많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것도 아니면서 팔아먹기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는 행태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어요.
지난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고 강북권 아파트도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억원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과 전투가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경아 교수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참패했다”며 “그것은 그들 정권의 상실을 넘어 수많은 무주택·영끌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율배반적인 고통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혁명해야 한다”며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인터넷에서 오가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첫 주택공급대책은 그 어떤 대책보다 주택을 빠르고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여럿 남아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사업실패로 인한 적자 등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 중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분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적자도 LH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고, 택지 매각 수익으로 이를 보전할 길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지으려면 이름이 잘 알려진 ‘1군 건설사’에게 건설을 맡겨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시공비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가격을 고려해 중소건설사들에게 맡기면 기존 공공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 모든 난관을 무사히 극복하고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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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0일(현지시간) 오후 2시30분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다. 함께 구금됐던 일본·중국인 노동자도 함께 풀려나 같은 전세기를 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 4일 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이들은 엿새 만에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애틀랜타에서 한국까지 비행시간은 약 15시간으로, 한국시간 11일 오후 6시쯤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 소식통에 따르면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ICE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한국인들은 이날 오후부터 수용복 대신 체포 당시 입었던 사복으로 갈아입는 등 퇴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들은 10일 이른 아침 약 6~7대의 버스에 나눠탄 후 차로 약 4시간30분 거리(428㎞)에 있는 애틀랜타 공항까지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버스는 당초 한국 쪽에서 제공하려 했으나 결국 ICE 호송차량으로 공항까지 직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출국 전까지 미 이민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ICE 관계자가 각 버스에 탑승하거나, 아니면 ICE 호송차량이 버스 행렬 앞뒤로 공항까지 함께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기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함께 구금된 중국인, 일본인 노동자도 탑승한다. 앞서 일본 매체는 전기자동차(EV)용 전기의 전극공정용 장치 제조업체 소속 일본인 3명이 함께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또 LG엔솔은 중국 배터리 제조 장비 업체 소속 노동자 8~9명이 구금자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직원 7명이 모두 ICE 수용시설에 잡혀간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전세기에 탑승하는 것까지 지켜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직원은 자신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불법 취업한 범죄자처럼 비쳐질까봐 걱정한다고 들었다”면서 “그곳 안에서의 생활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데 빨리 잘 추스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나게 되는 이들이 향후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나 관련 논의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본인 비용으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일부 이민법 변호사들은 자진 출국이 재판을 통해 다퉈보는 것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로 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하면 향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알려져 정확히 몇명이 최종적으로 전세기에 탑승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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