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선거가 700표 차이에 미치지 못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의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박선원 의원이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반대가 심해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연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완화하고, 국민의힘은 향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20분 의원총회를 열어 3대 특검법을 수정한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도 필요한 최소 인원만 증원하기로 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제한 조건을 달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합의대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수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고 반대토론을 통한 의견만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가 법안 수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당(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라며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안 그러면 내란 끝장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간 연장,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NO!”라고, 박주민 의원은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개정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 채용시장이 지난해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21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8％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채용 계획을 “미정”이라고 답한 비중은 38.0％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낮아졌고,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은 24.8％로 7.3％포인트 늘어났다.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 중에서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24.4％,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37.8％였다. 채용 축소 응답은 지난해보다 20.2％포인트 늘었고, 확대 응답은 6.8％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토목(83.3％), 식료품(70.0％), 철강·금속(69.2％), 석유화학·제품(68.7％) 순으로 채용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는 기업 비중이 높았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 긴축’(5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비용 부담 확대’(12.5％),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환율에 따른 경기 부진’(9.4％) 순이었다.
신규 채용의 어려움으로는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 어렵다’(29.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후 조기 퇴사자 발생’(24.0％), ‘채용 과정에서의 이탈자 발생’(19.3％), ‘허수 지원자 과다’(14.7％) 순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신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인재 부족’을 꼽은 비율은 2.9％에 그쳤다.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직군으로는 연구·개발직(35.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기술직(22.3％), 생산·현장직(15.9％) 순이었다.
대졸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유도’(38.9％)를 답한 비율이 가장 컸다. 이어 ‘고용 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2.3％),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 강화’(10.7％), ‘구직자 역량과 채용 수요 간 미스매치 해소’(10.7％)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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