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뉴진스·어도어 끝내 합의 최종 불발···10월30일 법원 선고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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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4 10:52 조회 34회 댓글 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조정은 18분만에 불성립되며 끝났다.
2차 조정까지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오전 9시50분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조정에는 지난 1차 조정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1차 조정 때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조정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법률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진스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해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5월29일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관련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되며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생일에 꽃다발을 선물하고 싶었다. 새벽에 찾은 꽃집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키오스크 앞에서 결제하지 못한 채 꽃을 들고나왔다. 할아버지는 영업시간이 되어 다시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현금을 지불했다. 신문 기사에서 읽은 이야기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무인 카페 키오스크 앞에서 “커피 한 잔만…”이라며 지나가는 이에게 도움을 청한 노부부의 사연이 있었다. 주변의 도움으로 따뜻한 커피를 건네받은 노부부는 만족해했지만, 나는 편리한 기술 뒤에 숨겨진 고령자의 불편함을 보았다.
영국의 노인자선단체 ‘에이지UK’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기술은 세 가지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 숫자를 이해하고 다루는 ‘수리력’,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와 디지털 환경에 자신 있게 참여하는 ‘디지털 기술력’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력은 음식 주문, 온라인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의 단순한 영역에서부터 은행 업무, 공과금 납부, 병원 예약, 복지 서비스 신청 등 복잡한 서비스 영역까지 우리 삶에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꽃집 할아버지와 카페 노부부의 사례를 흔히 본다.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고령층은 70.7%로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을 포함한 4대 정보 취약계층 중 가장 낮았다. 서울시 조사에서도 65~74세 고령층 중 절반만이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뒷사람 눈치가 보인다’ ‘선택 항목이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했다. 디지털 기술력은 고령층에게 매우 도전적인 능력이다.
식당 입구에서 키오스크 주문을 하지 못해 머뭇거리고, 병원 출입구에서 QR 체크인을 못해 당황하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 복지관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어르신. 이 디지털 장벽은 일상에서 작은 좌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좌절이 쌓이면 결국 “나는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진다. 노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 못하는 노인은 건강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사회적 고립감도 커진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자기 체념을 더욱 강화해 악순환이 심화된다. 반대로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노인은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
고령층이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복지관과 지자체는 스마트폰 사용, 키오스크 주문, 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공유하는 경험은 디지털 기기를 친숙하게 만든다. 가족, 친구를 포함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도구를 익히다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교육과 경험, 학습 의지가 어우러질 때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력은 향상된다.
디지털 기술은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이 세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QR 체크인이나 앱 결제가 고령층에게 좌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도와드릴까요? 같이 해볼까요?”라는 포용의 말이다. 디지털 기술은 세대를 가르는 벽이 아니라 손주와의 영상통화처럼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든다.
결국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력은 개인만의 숙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높일 때, 누구나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단일 종목당 50억원까지 면세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이기에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50억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한참 멀었다”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3400조원 될 텐데 정상화되는 것만으로 국부가 300~400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이 기업을 옥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라며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영 풍토를 정상화는 것”이라며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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