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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오송참사 국정조사 첫날 김영환 충북지사 뭇매…김 지사 “국조가 아니라 정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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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4 13:33 조회 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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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지하차도 침수로 16명이 사망한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여권 의원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하자 김 지사는 “정치탄압”이라며 맞서는 등 첫날부터 날선 공방이 오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첫날 행정안전부의 기관보고 뒤 국조위원들이 질의를 이어갔다. 여권 위원들은 사고 당일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과 김 지사에 대한 중대재해법 불기소 처분을 문제삼았다. 앞서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김 지사의 불기소 통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로 거부당했다”며 “검찰은 불기소 통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북도는 재난 안전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풍수해 관련 안전 매뉴얼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검찰의 김 지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도가 참사 직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긴급 대피 요청 전화를 4차례나 묵살했고,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 경보 문자 역시 단 한 명도 수신하지 못했다”며 “재난 안전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이튿날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며 “김 지사가 유족과 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질타가 이어지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이지 지하차도 관리와는 관련이 없다”며 맞섰다. 그는 “저에 대한 기소·재수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소하라. 감수하겠다.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전 기관보고에 나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송참사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5일 현장 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를 연 뒤 23일 청문회, 25일에는 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학대 상황을 확인하고 A씨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수성구가족센터는 지난 4일 해당 영상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센터가 A씨와 대면조사를 한 결과 A씨는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육관련 업계에 13년간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군부대에서 10일 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부사관과 병사 10명이 화상을 입었다.
육군은 이날 오후 3시24분쯤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1군단 직할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해당 폭발로 상사 1명과 중사 1명은 팔과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었다. 중사 1명과 하사 2명, 병사 5명은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육군 관계자는 “부상자들은 헬기와 구급차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모두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은 상사 계급의 교육훈련지원관 지도하에 장병 12명이 참가했다. 사고는 K9 자주포의 사격 절차를 숙달하는 과정에서 폭발음을 내는 교육보조재(교보재)용 모의탄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모의탄에는 탄두가 장착돼 있지 않지만, 폭발음을 내기 위한 폭발 장치가 달려있다. 손가락 길이의 모의탄의 중량은 폭음제 3g을 포함해 약 10g이다. 모의탄 24개씩 K9 자주포의 포신 끝부분에 장착돼, 전기식 점화 방식으로 1발씩 폭발된다. 이날 훈련에서 실제 폭탄은 사용하지 않았다.
군 수사당국은 총 몇 발의 모의탄이 폭발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모의탄이 폭발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사전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최근 군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한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일에는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수사단은 대위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8일에는 경기 고양시의 육군 부대 독신자 숙소에서 한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3일에는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가 일본 전투기가 출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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