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2028년 개장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의 야구 전용구장 설계안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 공모에서 에스샵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996년 중원구 성남동에 준공된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 2027년까지 2만석 규모의 야구 전용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설계안은 이벤트 광장과 시민 개방 공간, 종합스포츠센터, 하키장 등을 담았다. 새롭게 조성될 야구장은 수인분당선과 지하철 8호선 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며,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총 382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해 2027년 말 완공,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된다.
성남시는 “향후 야구 전용구장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경기, 생활체육 행사 등을 운영해 경기장 일대를 복합 스포츠·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또 프로야구단 유치 가능성을 열어 성남시민이 프로야구를 관람할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에서 생후 한달가량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달성군 구지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인근 야산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숨진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A씨 아내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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