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미국 현지의 영사 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국무부가 중심이 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상하고 있다”라며 “(실무 협의는) 주한 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참 어렵다. 일본과 똑같이 할 거냐. 일본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우리도 어렵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믿는다.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다.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라며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후속 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런 논란 있더라. 남들 다 (협상 관련해 미국과) 사인(서명)을 하는데 너는 왜 사인 못 하냐”라면서 “저희가 얻으러 간 게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방어할 거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하나.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최소한 합리적 사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한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했을 당시 “이시바 총리가 지방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다음에는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이 정기적으로 회담을 이어가는 ‘셔틀 외교’의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취임 11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총리는 내달 4일 열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 대표가 선출된 뒤 국회 총리 지명 절차를 거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는 한 달여 동안 이시바 총리는 직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이시바 총리의 재임 중 마지막 해외 방문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퇴임 직전 마지막 순방지로 한국을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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