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이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영역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기찬 자본시장이 있어야 혁신을 향한 모험정신이 발휘될 수 있다”며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 등 모험자본을 확충하하는 등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의 중요성도 강조한 이 위원장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며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등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취임사에선 관심이 쏠린 금융위원회 해체 등 조직개편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다만 취임사 이후 직원들에게 편지 글 형식으로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겨주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국회 논의로 개편 시기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구성원들의 동요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취임식이 끝난 뒤 은행연합회관으로 이동해 8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BNK·iM·JB)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18년 만의 큰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11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끝났는데도 피해자들이 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조국 비대위’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고문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된 지 하루 뒤인 지난 10일 탈당했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조 원장보다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혁신당 공동창당위원장이었던 강 고문은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탈당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당을 떠났다”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성비위 사건을 수습해야 하는 조 원장을 향해서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 비위 사건을 두고 당내 반목이 심각했다”며 “당의 비전 제시뿐 아니라 갈라진 당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 고문과의 일문일답.
-탈당을 결심한 이유가 뭔가.
“젊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당을 떠났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싶었다. 탈당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선출과는 무관하다. (피해 당사자인) 강미정 대변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당을 떠날 때까지만 고문직을 맡겠다고 이미 밝혔다.”
-당내에서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본 것인가.
“그동안 많이 두드렸고(시도했고) 외면당했고 지쳤다. 피해자들이 이미 지쳐버린 상황에서 사면된 것이니 조 원장은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을 추천한 혁신당 의원들의 고심이 컸을 것이다. 비대위원장은 성 비위 사태로 인한 내홍을 수습하면서 동시에 당의 비전까지 제시해야 하는 험한 자리다. 조 원장이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사퇴한 지도부는 피해자에게 이미 수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한다.
“김선민 전 대표 권한대행에게 직접 대면 사과를 받은 건 퇴사한 성비위 사건 피해자 한 명뿐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징계를 받은 가해자나 당으로부터 어떤 사과를 받지 못했다. 강 대변인의 경우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후 지도부로부터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나 2차 가해 제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의 선의가 없었다고 보진 않지만 사태 해결 방식은 너무나 일방적이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인가.
“피해 신고 직후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가해자는 물론 그와 가까운 고위 당직자와 당무위원, 열성 당원들까지 가세해 광범위한 2차 가해가 벌어졌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들을 지지한 당원과 의원들까지 조롱을 당하는 상황을 피해자들이 지켜봐야 했다. 강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과 지도부 사퇴 이후엔 상황이 더 악화했다.”
-지도부 차원의 제지는 없었나.
“전혀 없었다. 사건 초기부터 지도부에 ‘2차 가해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천명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가 지금도 가슴 속에 꽉 차 있다.”
-지도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당내 여론이 갈린다.
“피해자들이 당을 공격한다고 보는 당원은 보호받고,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당원은 방치되는 당내 기류가 있었다. 서로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면서 당원 간 반목이 깊어졌다. 이것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측면도 있다.”
-‘조국 비대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끝났지만 피해자들은 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비대위는 이 질문을 성찰하고 점검해서 답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악마화를 막고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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