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1주기였다. 노동계 일각에선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MBC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는 기존 기상캐스터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해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일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상기후·환경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계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도 지원 가능하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는 지난 8일부터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 중이다. 장씨와 시민단체들은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씨 유족, 직장갑질119, 엔딩크레딧은 MBC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오씨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들이 공채 경쟁에서 떨어지면 해고당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일반직이 아닌 새로운 정규직 직군을 만들어 새로운 차별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충남 아산시는 오는 16일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미디어아트와 체험, 인문 교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관광 공간 ‘이순신관광체험센터 여해나루’를 임시 개관한다고 15일 밝혔다.
여해나루 공간은 이순신 장군이 청년 시절 무예를 익히던 곡교천 은행나무길 인근에 있는 구 아산문화재단 건물을 단장해 조성됐다. 아산은 이순신 장군이 어린 시절 학문과 무예를 익힌 고장으로, 장군의 묘소와 현충사가 위치해 있는 ‘충무공의 도시’다.
센터 1층에는 270도 파노라마 영상관과 디지털 병풍·신도비 등 미디어아트 전시가 마련돼 장군의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준다. ‘미드나잇 이순신’은 전통 동양화를 디지털화한 작품으로, 관람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2층은 참여와 체험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순신과 관련된 기념품을 판매하는 ‘충온이네’와 어린이를 위한 ‘이순신 어린이탐정단’, 성인을 위한 ‘성웅 이순신 장군 이야기 테마 투어’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층은 교류와 사색의 공간이다. 회의실 ‘SPACE 1545’와 강연장 ‘충효당’이 조성돼 있다. 이순신과 관련된 서적을 포함한 인문·교양 도서 1100여권이 비치돼 있으며, 여해나루 아카이브 검색 서비스와 외부 대형 미디어아트월은 참여형 전시와 시민 이벤트에 활용된다.
이외에도 야외 방탈출 게임 ‘거북선의 비밀’, 전문 해설사와 함께 센터를 투어하고 이순신 관련 유물 이야기를 듣는 ‘인사이드 이순신’ 서비스도 상시 운영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개관을 통해 ‘이순신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곡교천 일대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체험 요소가 어우러진 여해나루는 충무공의 정신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시공 시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LH로부터 총 186건의 사업을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었다.
일례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총 2건의 제재를 받은 A업체의 경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용역 등을 설계 공모를 통해 계약했다. 이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는 2024년 11월부터 6개월간 집행됐는데, 용역 계약은 그 전에 이뤄진 것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입찰 참가 제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들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집행정지 상태다. 제재가 실제 이행된 업체는 9곳이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등으로 제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업체를 LH 수의계약, 설계공모 등에서는 최소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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