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당시 31세)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 관리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19일 속헹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에서 유족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한 만큼 입국 이후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속헹의 사업장 숙소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속헹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 경기 포천시 한 농장에서 채소 수확하는 일을 한 속헹은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난방을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었다.
속행의 ‘비닐하우스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드러내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속헹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부가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전히 여름엔 에어컨이 없고, 겨울엔 난방이 되지 않는 임시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들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산업 현장이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삶’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현대차는 자사 고성능 모델 N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N 역사를 모은 공간인 ‘N 아카이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는 2015년 9월 열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N 2025 비전 그란 투리스모’를 공개하며 고성능 브랜드 N을 출범시켰다. 이후 벨로스터N, 코나N, 아반떼N, 아이오닉5N 등 5개 차량이 출시됐다.
N 아카이브에서는 WRC, TCR 등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차량을 포함해 고성능 기술 연구·개발 차량인 롤링랩, 양산차 등을 보관한다.
현대차는 N의 시작을 알린 N 2025 비전 그란투리스모와 2019년 WRC 제조사 종합 우승을 차지한 i20 랠리카 등 차량 50대를 보관하고, 차량 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현대차는 N 아카이브 보관 차량의 경우 모든 차량이 장기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오는 27일부터 올해 12월28일까지 주말마다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N 브랜드와 공간 소개, 차량 관람으로 구성된 도슨트 투어를 운영한다.
다음달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 아이오닉6N의 특별 한정 패키지 ‘10 이어스 팩’도 소개했다. 이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은 파수비오 스티어링 휠, 스웨이드 센터 콘솔, 카본 휠 캡 및 도어 스커프 등 N 퍼포먼스 파츠 등을 받는다.
차량 출고 이후에는 전용 도어스팟램프와 번호판 가드도 제공한다. 연내 출시 예정인 카본 에어로 파츠 패키지 구매와 장착 우선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해당 패키지 구매 고객에게 키 케이스, 파우치 백 등 아이오닉 6 N 컬렉션 상품을 제공하고 올해 11월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열리는 트랙데이에도 초청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고성능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프로그램 ‘디 엔수지애스트(the Nthusiast)’도 공개했다.
해당 멤버십은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주유·충전, 세차, 필름·랩핑 등 차량 관리부터 서킷 및 카트 주행,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 ‘심레이싱’ 등 고성능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현대 N 페스티벌, 멤버십 회원 전용 HMG 드라이빙 인스피리언스 센터 트랙데이, 소낙스 디테일링 세차 아카데미 등 다양한 행사와 커뮤니티 활동 참여 기회도 부여한다.
‘디 엔수지애스트’ 프리뷰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약 5개월간 운영하며 내년 상반기 안에 정식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프리뷰 서비스 가입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22일까지다.
박준우 현대차 N매니지먼트실 상무는 N 아카이브는 더 나은 N의 미래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카드·캐피탈 등 주요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권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6위 규모 롯데카드에서는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일부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튼튼한 은행이 아니면 예금을 맡기지 않듯 정보보안이 취약한 금융회사는 어느 누구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보호를 위한 지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자 핵심 투자라며 카드업권의 경우 전 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점에서 정보보호에 깊은 경각심을 웹사이트 상위노출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해킹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카드 사용중지, 재발급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며 앱·홈페이지 개편, 야간·주말 통합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접근 채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부통제 강화, 건전성 관리, 중·저신용자 자금조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한 이 원장은 기술 기반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