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내년부터 ‘무색 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 사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21 03:05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탐정사무소 내년부터 먹는 샘물이나 음료를 무색 페트(PET)병에 담아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써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내년에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25%으로 올린 뒤 2030년까지 30%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1접시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고, 올 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가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특히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정부가 현재 5% 미만인 제조기업 인공지능(AI) 도입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기 위해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기업에 예산·세제·금융을 지원한다. 지난해 26개였던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2030년까지 5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AI 팩토리 랩’에서 관련 분야 기업, 전문가와 함께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구 부총리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에 AI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26개였던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2030년까지 500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제시한 2030년까지 100개 이상 확대에서 목표를 더 상향한 것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632억원에서 내년에 1450억원으로 129% 늘렸다.
AI 팩토리 참여 기업에는 최대 10조원 규모 전용 보험상품, 450억원 규모의 펀드, 200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한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AI 팩토리 참여기업의 대규모 제조 AI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지원 예산도 올해 2361억원에서 내년 4366억원으로 84.9% 확대했다. AI 팩토리 구축(810억원), 로봇 도입 등 제조공정 자동화(247억원), AI 적용 제품·솔루션 신속개발 지원(990억원) 등에 쓰인다.
스마트공장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엔 세금을 깎아준다. 올해 세법 개정안엔 2028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50% 범위 내에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속상각 제도란 기업들의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AI 팩토리에 특화된 AI 혁신거점도 조성한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있는 전북에는 중대형 상용차 90%를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상용모빌리티 집적단지를, 경남 창원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기계제조 생산기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AI 팩토리 특화모델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확보, 초정밀 거대행동모델(LAM) 기술개발에 각각 내년 예산 400억원을 투입한다. LAM이란 챗GPT처럼 언어의 이해와 생성에 국한된 거대언어모델(LLM)과 달리,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AI 모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카이스트 박사 과정 연구자들은 AI 연구 환경 조성에 정부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AI·AX 대학원을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늘리는 등 청년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내년에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25%으로 올린 뒤 2030년까지 30%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1접시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고, 올 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가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특히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정부가 현재 5% 미만인 제조기업 인공지능(AI) 도입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기 위해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기업에 예산·세제·금융을 지원한다. 지난해 26개였던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2030년까지 5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AI 팩토리 랩’에서 관련 분야 기업, 전문가와 함께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구 부총리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에 AI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26개였던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2030년까지 500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제시한 2030년까지 100개 이상 확대에서 목표를 더 상향한 것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632억원에서 내년에 1450억원으로 129% 늘렸다.
AI 팩토리 참여 기업에는 최대 10조원 규모 전용 보험상품, 450억원 규모의 펀드, 200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한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AI 팩토리 참여기업의 대규모 제조 AI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지원 예산도 올해 2361억원에서 내년 4366억원으로 84.9% 확대했다. AI 팩토리 구축(810억원), 로봇 도입 등 제조공정 자동화(247억원), AI 적용 제품·솔루션 신속개발 지원(990억원) 등에 쓰인다.
스마트공장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엔 세금을 깎아준다. 올해 세법 개정안엔 2028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50% 범위 내에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속상각 제도란 기업들의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AI 팩토리에 특화된 AI 혁신거점도 조성한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있는 전북에는 중대형 상용차 90%를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상용모빌리티 집적단지를, 경남 창원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기계제조 생산기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AI 팩토리 특화모델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확보, 초정밀 거대행동모델(LAM) 기술개발에 각각 내년 예산 400억원을 투입한다. LAM이란 챗GPT처럼 언어의 이해와 생성에 국한된 거대언어모델(LLM)과 달리,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AI 모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카이스트 박사 과정 연구자들은 AI 연구 환경 조성에 정부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AI·AX 대학원을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늘리는 등 청년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