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35%로 결정했지만,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적정 세율을 묻는 말에는 답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2015년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 세율이 25%였다. 당시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는 논란으로 1년 만에 철회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 서울 성동구 행당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을 마친 1~3학년 학생들이 이현정 교통안전지도사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학생 6명이 모두 모이자 이 안전지도사는 학생들과 함께 정문을 빠져나갔다. 이들 교통안전지도사는 저학년 학생들의 등·하교를 함께 하는 ‘인간 스쿨버스’다.
행당초에만 5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이 있다. 각 노선별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매일 오전 8시30분 전후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교한다. 또 정규수업이 끝나는 낮 12시50분부터 방과후 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매 시간별로 함께 하교한다. 때문에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노선에 따라 많게는 하루 7번씩 학교와 목적지를 오간다.
이 지도사는 “구청에서 단 1~2명의 아이만 남더라도 전부 하교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도 아이들은 익숙한듯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함께 목적지까지 걸어갔다. 이 지도사는 “워킹스쿨버스를 이용하는 1학년은 입학 첫 날부터 함께 걸어야 하니 처음에는 걸음속도를 맞추기 어려워 하지만 한 학기만 지나도 서로의 속도를 맞춰간다”고 말했다.
행당초 인근은 최근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보행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두운 굴다리를 건너야 하는 등 저학년들이 혼자 등·하교 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이날도 아이들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길을 한참 걸었다. 일부 구간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도 존재했다. 행당초 정문에서 도착지점까지는 아이들 걸음으로 약 15분이 걸렸다.
최근들어 아동·청소년을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성동구가 2014년부터 11년째 운영 중인 ‘워킹 스쿨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워킹스쿨버스는 저학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다.
오랜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등하교 지도를 한 교통안전지도사도 있을 정도다. 교통안전지도사들은 학부모들과 즉시 공유 가능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아이들의 등·하교 인솔현황도 매일 공유한다. 성동구도 전담 직원까지 뒀다.
16일 성동구에 따르면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하는 사립초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워킹 스쿨버스가 운영 중이다. 현재 17개 초등학교에서 43개의 워킹스쿨버스 노선이 설치돼 있다. 이용학생만 1100명에 육박한다.
워킹스쿨버스는 방학기간에도 운영된다.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신청만 하면 워킹스쿨버스를 통해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워킹스쿨버스 지원 대상을 기존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성동구는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매년 구비 약 4억9000여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시도 약 2억8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매년 8억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성동구는 학생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1명 당 최대 8명까지만 인솔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인솔할 학생이 늘어나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식이어서 이용자가 늘수록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학생 안전을 위한 예산은 아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운영에는 인건비 등 예산부담이 따르지만 안전에는 예외도, 계산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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