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조건으로 유럽 국가들이 먼저 칼을 빼들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중국·인도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보다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기조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면, 미국도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면서 유럽에 50~100% 고율 대중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에 대해 “EU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이날 전했다. 자칫 미·중 무역전쟁에 휩쓸려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까봐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에 따르면 중국은 EU의 세번째 규모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 파트너다. 지난해 EU의 대중 적자는 약 3058억 유로(약 497조 4000억원)에 달했다. 알자지라는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가전제품 비중이 약 40%로 가장 높았고, 중공업 제조 장비가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면서 “관세 부과, 특히 50~100% 수준의 (대중) 관세는 EU 전역에서 제조업 차질을 빚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작 미국은 대러 직접 제재에 소극적이며, 중국과는 무역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EU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U 관계자는 르몽드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우리 관세와 연결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불신을 표했다.
EU 내부 합의도 쉽지 않다. 동유럽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경우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자국 산업·난방 등 에너지 수요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내륙 지역인 만큼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EU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냈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 받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대러 제재 조치를 논의할 때마다 국익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친러’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21년 27%에서 올해 2% 수준으로, 러산 가스 수입 비중은 45%에서 13%로 줄였다. 남은 양 대부분은 헝가리·슬로베키아 몫이므로 사실상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이언 본드 유럽개혁센터 부소장은 오르반 총리가 ‘친트럼프’로도 분류된다는 특이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가까운 동맹국(헝가리 등)을 압박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텐데, 그가 그런 움직임을 보인 흔적은 아직 없다”고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에 지적했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번째로 큰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인 튀르키예도 걸림돌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가입 국가는 아니어서, EU 차원에서 대중 관세를 논의한다 해도 동참시키기 어렵다. DW는 “‘모든 (나토) 동맹국’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은 EU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실질적 상황 개선보다는 ‘면피’ 용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럽권 매체 EU옵서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거의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워싱턴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과 중국 관세 문제를 놓고 수개월 간 논쟁한다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고 했다.
EU는 오는 17일까지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복수의 EU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3년 임기가 지난달 이미 끝났지만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자리를 일단 지켜오던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 논란에 따른 여권의 압박에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전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황 사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전해졌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출신인 황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한수원 사장에 발탁됐다. 통상 한수원 사장은 정부 관료 출신이 많아 비관료 출신 발탁이 주목받았다. 황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1일 만료됐다.
황 사장은 재임 기간 일명 ‘팀 코리아’를 이끌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수주에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기술료를 제공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지난달 알려지면서 ‘굴욕 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 사장은 이 논란에 대해 지난달 19일 국회에 출석해 “그래도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지시로 산업부는 한수원·한국전력공사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한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양측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되었느냐,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아 신임 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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