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객 집에 방문해 제품을 설치하다가 감금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문을 연 끝에 나올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밀쳐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설치수리 노동자 A씨)
“고객의 아들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가해자는 핸드폰을 빼앗아 던저버렸고, 강한 힘으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간신히 맨발로 탈출해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방문점검원 B씨)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일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지만, 사실상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다.
김주태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A씨와 B씨 같은 가정방문 노동자들이 겪은 피해 사례를 전했다. 그는 “특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회사는 안전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사고 발생 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고객을 위한 조치가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방문점검원 7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된 고객의 집에 다시 방문하거나 대면한 경우도 63%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사가 문제 고객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회사가 노동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지적하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업종에서만 특례 방식으로 적용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별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배달노동자는 대한민국 산재 1위 업종”이라며 “2022년~2024년 산재사망자 수만 121명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껏 단 한번도 재해조사나 중대재해로 인한 처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 조사 결과, 낮은 운임과 배달업체의 ‘시간제한 미션’ 같은 프로모션이 라이더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구 지부장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보수·프로모션·알고리즘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에게 최저보수제를 적용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한하며, 배달종사자 안전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택배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쿠팡의 장시간 과로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쿠팡이 만든 장시간 과로노동 시스템이 택배현장을 교란하고 있으며, ‘주 7일 배송’ ‘365배송’ 등 쿠팡발 배송 속도 경쟁이 불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다회전 배송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정휴일 의무휴업제 도입, 연간 12일 이상 휴가 보장, 휴일·야간근무 추가 수수료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규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사고조사 에이전트들은 ‘교통사고 조사원’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와 실적 압박을 법적 보호 없이 그대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강도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며 “많은 출동서비스 노동자들이 도로 위 차량사고로 목숨을 빼앗겼다”고 했다. 노조 조사 결과 교통사고 조사원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고, 평균 6.7회의 사고 경험이 있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고,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며, 원청의 책임 의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알고리즘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재보험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바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화제인 ‘오피르 시상식’에서 수상하자 이스라엘 문화체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영화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키 조하르 이스라엘 문화체육장관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이스라엘 국민의 돈으로 오피르 시상식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2026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하르 장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영웅적인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친팔레스타인 영화가 최우수 영화상을 받았다”며 “이스라엘 국민에게 부끄럽고 무관심한 오피르 시상식보다 더 큰 모욕은 없다”고 했다.
이전에도 조하르 장관은 팔레스타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조하르 장관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겪어온 폭력과 추방을 기록한 영화 <노 어더 랜드>가 올해 오스카(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자 “영화계에 유감스러운 순간이다. 이 영화는 이스라엘에 대한 파괴 행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가 실제로 오피르 시상식에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스라엘 시민권 협회의 법률 고문 오데드 펠러는 “조하르 장관은 기금 지원을 중단할 권한도, 영화를 선정하는 사람들의 전문적 판단에 간섭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영화 <바다>는 전날 오피르 시상식에서 최우수 장편 영화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바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해 오스카에 출품될 예정이다. 이 영화는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고향인 12세 팔레스타인 소년이 난생처음 바다를 보기 위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고, 이후 실종된 아들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공적 기금인 ‘이스라엘 영화 기금’의 지원으로 제작됐다.
시상식 수상 소감에선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대에 오른 수상자들 대부분이 “전쟁을 끝내자” “어린이는 어린이일 뿐이다” 등의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기도 했다. <바다>에서 12세 소년을 연기해 남우주연상을 받은 무함마드 가자위는 “모든 아이가 전쟁 없이 살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오피르 영화제의 수상작을 선정하는 기관인 이스라엘 영화·TV 아카데미의 아사프 아미르 회장은 조하르 장관의 성명에 관해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영화와 문화를 공격하고 국제 영화계가 우리를 보이콧하자고 말하는 중에 (심사위원들이) <바다>를 선정한 것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반응”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도 조하르 장관의 조치에 관한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정부와 정책을 비판하는 영화에 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조하르 장관이 이스라엘 영화 산업에 관해 지나치게 검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여론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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