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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빼돌린 임금만 15억원···‘필리핀 계절노동자’ 임금체불 합동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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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21 04:2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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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경찰청이 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 노동자 90명 집단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19일 합동 전담반(TF)을 구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계절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피해액만 15억원에 달한다.
경찰과 노동 당국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농가와 필리핀 계절 노동자 사이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이들로부터 임금과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은 2023∼2024년 계절 노동자가 필요한 농가로부터 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총 1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전담팀은 브로커들을 소환조사하고, 계좌 거래내역 분석, 진정인 대표와 농민 73명을 조사해 브로커 3명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으로 입건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이들 브로커 3명을 비롯해 군청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공무원 1명 등 총 5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에도 나섰다.
전담반은 사용자인 농가가 지급한 임금 중 브로커가 빼돌리면서 계절노동자가 미처 받지 못한 임금을 브로커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0일 게시자 A군을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해 이 대통령과 정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채팅 글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쯤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조 요청을 받은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자택에 있던 A군을 확인한 뒤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부모와 함께 출석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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