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영국 버킹엄셔의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내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를 정말로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잃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죽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 동맹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서 석유 가격이 내려오면 푸틴은 (전쟁에서) 손을 뗄 것(drop out)이라며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 그는 그 전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푸틴 대통령을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면서도 나는 다른 일들을 할 의향이 있지만, 내가 대신 싸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사고 있을 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만 ‘움직일 의향’을 보인다며 추가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영국의 정책에 대해선 그 부분에서는 총리와 의견이 불일치한다며 사실 우리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불일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활용해 온 바그람 공군기지를 반환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기지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비판해 왔으며, 바그람 기지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17조달러(2경3600조원)에 달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자신에게 ‘미국은 1년 전만 해도 죽어 있었는데 가장 핫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관세로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 우리 나라에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같은 투자를 전에 본 적 없으며 관세가 아니었다면 그 일부밖에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소환했다. 강 전 사령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요 사령관들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소개된 인물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에게 불법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계엄 상황에서 실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아 그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앞서 검찰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쯤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들 네 사령관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 동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강 전 사령관을 포함한 이들 네 사령관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사령관은 강 전 사령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얘기에 깜짝 놀랐다며 계엄에 반대한다며 전역지원서까지 들고 왔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강 전 사령관이 불법계엄 상황을 미리 공유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은 이미 여럿 제기됐다. 불법계엄 사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 상황과 관련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저한테 말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진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인데, 이 경우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역시 동원될 가능성이 커 일각에서는 강 전 사령관도 이런 점을 사전에 공유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며 부인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밤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친윤석열 핵심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지낸 권 의원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권 의원이 받는 혐의는 통일교와 윤석열 측 유착 의혹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권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 외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건넨 혐의, 김건희씨 부탁을 받고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던 권 의원을 도우려 한 혐의도 있다. 그 대가로 교단 현안이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에서 특혜를 받으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고, 실제 캄보디아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의혹의 맨 윗선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고 했다. 심장 관련 시술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더니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공범인 권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출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 공언대로 한 총재를 철저히 수사하고 중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규명해 불법을 단죄하는 데 있어 종교를 포함한 어떤 성역과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통일교는 사익을 노리고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해 불법적·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것이 윤석열 당선 후 통일교의 국정개입과 김건희씨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인 권 의원은 이 중대한 국가적 범죄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일이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며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했다. 국민 무서워할 줄 모르는 이런 몰염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