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18일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는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공식 출항을 하루 앞둔 17일 여의도 선착장에서 취항식을 열었다. 다만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승식은 폭우로 취소됐다. 기상여건에 따라 한강버스의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취항식 기념사에서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서울이 제안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는 방법이고 한강과 만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며 “한강버스는 강 위는 물론 각각의 선착장 또한 문화와 트렌드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광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단언컨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나뉘게 될 것”이라며 “한강르네상스가 삭막했던 강변을 숲과 공원으로 되살리고 문화와 여가가 숨 쉬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한강버스는 그 변화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항식은 거센 폭우 속에 진행됐다. 당초 오 시장은 취항식 후 시민들과 외국인, 취재진과 함께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 구간을 이동하며 운항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시승 시간대 폭우와 돌풍이 불면서 시승식은 취소됐다.
앞서 시는 “폭우로 인한 팔당댐 방류량이 3000t 이상일 경우와 한강 결빙 발생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연간 최대 20일가량 한강버스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은 비예보는 있었으나 시가 밝힌 ‘미운항 조건’은 아니었다. 기상여건에 따라선 추가적인 결항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계 확보가 주로 호우 상황과 연계돼 (시가 밝힌) 운행 중단일(최대 20일)과 겹칠 수도 별개일 수도 있다”며 “운항이 어려우면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국내 첫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18일 오전 11시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 구간을 오갈 예정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마곡에서 잠실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편도)은 127분(일반노선 기준)으로 52분이 더 걸린다.
시는 한강버스의 장점으로 파노라마 통창과 쾌적한 시설을 꼽고있다. 좌석에는 개인별 접이식 테이블을 갖추고 선내에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해 커피와 베이글 등 간단한 간식을 즐길 수 있다. 자전거 거치대(20대)와 휠체어석(4석) 등도 갖췄다.
전체 선착장의 루프톱(옥상)도 열린 공간으로 개방한다. 망원·여의도·압구정·뚝섬·잠실 5개 선착장 옥상에서는 해질녘 한강을 배경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다. 그 외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도 열린다. 9∼10월 매주 토요일 한강변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도 한강버스를 타고 가면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이 18일(현지시간)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안보리는 이날 9월 의장국인 한국 측 김상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라도 반대할 경우 결의안은 좌초된다.
이번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전을 개시한 가운데 나왔다. 결의안에는 “모든 전쟁 당사자들이 가자에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인도주의 지원 확대,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관련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미국 대표로 나선 모건 오르테이거스 미 중동평화담당 특사 대리는 “(결의안은) 하마스를 규탄하거나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며 “하마스에 이익이 되는 안보리 내 잘못된 서사를 정당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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