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수십조원대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전례 없이 화려한 의전을 준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8년까지 4년간 영국에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300억 달러(약 41조4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영국 국빈 방문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와 몇몇 미국 기술 대기업 간에 체결된 ‘기술 번영 협정’의 일부라고 현지 공영방송 BBC는 전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이에 따라 MS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등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까지 총 310억파운드(약 58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엔비디아는 영국 전역 기업과 협력해 12만개의 고급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이는 엔비디아가 유럽에서 구축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오픈AI는 미국 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다른 국가로 확장하는 ‘오픈AI 포 컨트리’를 추진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북동부 지역에 ‘AI 성장 구역’을 지정해 새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5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투자로 지지율 위기 상황인 영국 노동당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수년간의 부진한 경제 성장을 반전시켜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그는) 이제 유럽연합(EU)의 개입주의적인 접근 방식과 달리, AI 등 분야에서 미국이 선호하는 가벼운 규제 방식을 선택해 영국을 (미국의) 추가 투자 지역로 내세우려 한다고 짚었다.
AP통신은 마차는 광을 내고 왕실 은기가 진열되며 다이아몬드는 먼지를 털어내고 있다고 영국 왕실·정부의 대대적인 환영 준비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이날 저녁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해 영국 공군의 어기(임금의 깃발)를 지키는 ‘어기 비행대’ 소속 공군 장병들이 도열한 가운데 비행기에서 내렸다.
17일 왕실 환영 행사와 만찬이 열릴 윈저성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의장대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영국 국방부는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이 악수할 때엔 윈저성과 런던탑에서 동시에 예포가 발사될 예정이다. 윈저성 환영 의식에는 말 120마리와 영국 해병대·해군·육군·공군 장병 1300명이 동원된다.
국빈 방문 기간 중 버킹엄궁에서 의장대 근무 교대식이 열릴 때는 사상 최초로 미군 군악대가 참여해 영국 연주자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영국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국빈 방문 행사 도중 영국군·미국군 합동 공중분열이 열리게 된다며 양국이 공동 설계한 F-35 전투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첫 번째 임기 중이었던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AP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그 어떤 세계 지도자도 영국을 두 번째로 국빈 방문하는 영예를 누린 적이 없다며 자신의 행동을 줄곧 과장된 표현으로 묘사하고 영국 왕실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짚었다.
파키스탄에서 올여름 폭우로 최소 100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변화와 정부의 부실 대응이 재난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NDMA)은 18일(현지시간) 올해 우기가 시작된 지난 6월26일부터 현재까지 폭우로 1002명이 숨지고 103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어린이는 274명, 여성은 163명으로 집계했다.
폭우가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지면서 파키스탄 주민 300만명은 순식간에 이재민 신세가 됐다. 주택 1만2569채와 다리 239개, 700km의 도로 등이 파손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현재 폭우는 소강상태지만 파키스탄 북부 펀자브주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호우는 후유증을 남겼다.
최근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만 1329건의 뎅기열 확진 사례가 나왔다. 뎅기열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된다. 구호 활동가들은 홍수 피해 지역에서 말라리아 등 수인성 질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 보고’인 펀자브주에선 220만㏊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농사가 중단됐다. 파키스탄에서 현지 주식인 밀가루 가격은 9월 첫째 주 기준 한 달 만에 25% 급등했다.
파키스탄은 매년 6∼9월 몬순(여름과 겨울에 바람 방향이 계절에 따라 바뀌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기후 변화로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른바 ‘구름 폭우’까지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사망하는데도 파키스탄 정부가 ‘예견된 자연재해’에 부실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5년도 기후변화부 예산(2억7000만루피·약 13억원)을 전년도(3억5000만루피·약 17억원)보다 약 23% 삭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방부 예산은 2조1200억루피(약 10조원)에서 2조5500억루피(약 12조원)로 늘렸다.
알자지라는 파키스탄의 재난 경보 시스템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서부 부네르의 한 마을에선 그간 모스크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만 홍수 경보를 들을 수 있었고, 올해는 스피커를 통한 경보마저 없었다고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도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파키스탄에서는 강으로부터 61m 이내에 건축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높은 집값에 도심에서 내몰린 빈곤층은 생활용수를 구하기 쉬운 강 주변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산다. NDMA에 따르면 올해 폭우 사망자 중 약 30%가 주택이 무너지면서 숨졌다.
일각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고위 관리들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2일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국방장관은 두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수가 초래한 상황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넘친 물을 욕조나 용기에 담아 보관하기나 해라. 우리는 이 물을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파키스탄 주간지 더프라이데이타임스는 이 비극은 파키스탄 홍수 관리 정책의 지속적인 실패가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교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