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건의 첫 심리를 열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첫 변론 기일을 11월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관련 소송의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지난 5월 1심 미 연방국제통상법원과 지난 8월 2심 연방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15%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법관이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이 17일 정면 충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 의혹을 두고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여권이 요구한 사법부 자정 노력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 거취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스스로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페이스북에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냥 조 변호사로 사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이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 수사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기 위해선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추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국제 해킹 조직이 SK텔레콤, 티맵 등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지목된 기업들은 해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경찰 수사 의뢰 등 대응에 나섰다.
16일 통신·보안 업계에 따르면 국제 해킹 조직 ‘스캐터드 랩서스$’(Scattered Lapsus$)는 전날 텔레그램에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100GB 분량의 샘플을 1만달러(약 138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해당 데이터에 고객 아이디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e메일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이들 집단이 SK텔레콤 이용자 정보 외 회사 내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25만달러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커들은 티맵과 관련한 정보도 언급했다.
기업들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커가 다크웹(텔레그램)에 올린 샘플데이터, 웹사이트 캡처 화면, FTP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당사에 존재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올렸다”며 “해커가 주장하는 100GB 데이터와 소스 코드 모두 유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고도 밝혔다.
티맵 역시 “지난해 5월 자체 탐지로 확인한 건으로 당시 다크웹에 올라왔던 내부 단말기 테스트 내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시스템 확인 결과 침입이나 유출 피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스캐터드 랩서스$는 국내 기업 외에도 대만 통신사 중화텔레콤, 명품 패션 브랜드 구찌 등의 고객 정보 등을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삼성전자와 LG전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정보를 빼낸 글로벌 해커 그룹 ‘랩서스’(LAPSUS)와 유사한 이름을 쓰고 있지만 동일 집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해당 의혹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이날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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