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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태안화력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 정부, 김충현 사망 원인 공식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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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14:46 조회 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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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영국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영국 국빈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성격의 퍼포먼스도 이어져 현지 경찰이 관련자들을 체포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밤 런던 근교 윈저성 외벽에 몇 분 동안 트럼프를 조롱하는 사진과 영상이 재생됐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수용자 기록부용 사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이 인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사진, 두 사람 관계를 다룬 언론의 헤드라인 등이 담겼다.
영국에서 정치인 풍자·조롱으로 유명한 집단 당키스(Donkeys·당나귀들)가 이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AFP는 전했다.
현지 경찰은 영상 재생을 중단시키고 현장에서 관련자 4명을 ‘악의적 통신 행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윈저성 관할인 템즈밸리 경찰청은 “윈저성 주변의 허가되지 않은 행위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상 재상을 신속히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윈저성 앞에는 수십명 시민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악랄한 파시스트’, ‘거짓말쟁이’, ‘차 마시러 온 독재자’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노동당 소속인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영국 극우 활동가 토미 로빈슨이 최근 주최한 대규모 반이민 집회를 언급하며 트럼프가 공포와 분열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칸 시장은 “이번주 많은 런던 시민이 공포를 조장하려는 세력에 의해 우리가 분열되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소리높여 말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2박3일 간 영국에 체류할 예정이다. 이들은 17일 찰스 3세 국왕 내외의 초청에 따라 윈저성에 머무른 뒤 18일에는 영국 총리 별장인 체커스로 자리를 옮겨 키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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