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보건 관련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방향을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보건분야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과제를 이행하기에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 탐정사무소 사항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 인구와 분만 행위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정 수가를 올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근무하던 분들이 수가인상으로 수익이 높아진 민간병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전 국장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를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운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 번복과 남 탓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며 이후 논란이 되자 불과 1시간여 만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삼권분립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고 스스로 번복한 뒤 남 탓까지 하는 모습은 대변인으로서 기본 자질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수정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곧 대통령의 뜻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 직결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막중하다며 그런데 말을 내고 번복하며 책임까지 언론에 돌리는 태도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안 된다며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혼선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며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 사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서조차 말을 번복하고, 기록을 은폐하고,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는 대통령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 대통령은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