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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차전지 시장에 볕들 날 언제쯤?”…배터리 업계·전문가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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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16:31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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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2028년은 돼야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로 고전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사들은 당분간 비용 절감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위험 분산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직면한 국내 배터리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속 가능한 위기 돌파 전략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SNE리서치는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리더십’을 주제로 ‘한국 첨단 배터리 콘퍼런스 2025’ 행사를 열었다.
SNE리서치 김광주 대표는 “2025년은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 중국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급격한 확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에 따른 미국 정책 변화 등이 맞물려 글로벌 배터리 산업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전동화 정책으로 미뤄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은 2028~2029년쯤 가야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어 향후 3년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이차전지의 현재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신영준 가천대 석좌교수도 “한국 배터리 업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자꾸 쪼그라들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그 원인으로 근원 경쟁력 하락을 꼽았다.
그는 “현대차조차 CATL의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채택을 늘려가는 추세인 것만 봐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더는 중국 업체의 LFP 배터리 공세 핑계를 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위기를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박병천 양극재 소재 개발 담당은 “그동안 주행거리를 좌우하는 에너지 밀도 개선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 시간 단축과 값싼 배터리 등 다른 요소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SDI 상품기획팀 김종찬 그룹장은 “전기차 보급률이 중국은 2035년이면 80%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유럽연합(EU)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폼팩터 요구사항이 급변하는 만큼 가격은 내리고 에너지 밀도는 높인 고성능 제품 개발에 공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SK온은 유럽 시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유럽대표’를 신설하며 글로벌 세일즈 역량 강화에 나섰다.
SK온은 이달 초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 출신 토마스 엘러 부사장을 유럽대표로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오전 진료 마감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는 기다린다고 생각하시고 오후에 다시 오세요.”
지난 10일 비만치료제 주사제 ‘위고비’ 성지로 불리는 서울 시내 A의원 출입문은 쉴 틈 없이 열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즈음 A의원을 방문했지만 이미 오전 진료 대기 인원까지 마감된 상태였다. 다시 오겠다며 돌아선 등 뒤로 “마운자로가 품절이어서 그나마 사람이 없는 편이에요. 한 시 반에 오후 진료 시작하니까 그 전에 오세요”라는 말이 꽂혔다.
점심시간 휴진이 없는 또 다른 성지 B의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선 위고비 처방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붙었다. “저희는 위고비 처방전만 발행하지는 않고, 진료를 보시려면 반드시 제품도 함께 구매하셔야 해요. 2.4mg 주사제 기준 43만9000원입니다.” 의사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가격부터 날아왔다.
1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위고비’가 출시된 후 올해 상반기까지 39만5384건, 하루 평균 1526건씩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인 10만6881건이 이른바 ‘위고비 성지’라고 불리는 30개 병·의원에 집중됐다. 위고비 처방건수 전체 1위를 차지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의원에서만 1만6764건이 처방됐다.
이들 30개 병·의원 중 25곳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특히, 서울 종로구에는 5개 병·의원이 ‘성지’로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위고비 처방을 쉽고, 싸게 해준다는 입소문을 타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쏠림’이 병·의원 간 환자 쟁탈전을 만들며 제대로 된 문진 없이 빠르게 처방하는 기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성지’에서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원내조제 등 불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다.
위고비는 애초에 BMI(체질량지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0 이상 고도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해 개발됐다. 이에 따라 BMI가 해당 수준을 넘어야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조사 노보노디스크제약에 따르면 위고비는 0.25mg 용량부터 시작해 4주마다 0.5mg, 1.0mg, 1.7mg으로 투여 용량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최종적으로 2.4mg을 유지해야 효과도 높고, 부작용이 적다. 하지만 ‘성지’에서는 이 모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한 시간여를 기다려 처방비가 가장 싼 것으로 유명한 A병원에서 진료를 봤다. 키 182cm, 몸무게 78kg 인 기자의 BMI 지수는 약 23.55kg/㎡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지한 위고비 처방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의사는 처방이 가능하다고 했다. 위고비 사용이 처음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처방된 것은 위고비 0.25mg이 아닌 1.0mg이었다. 당뇨 및 고혈압 여부를 물어보거나 유의사항 설명은 없었다. “유튜브 찾아보면 어떻게 맞는지 잘 나오니까 그거 보세요”라는 말이 전부였다. 오후 4시 9분에 진료실에 들어가 4시 10분에 나왔다. 정확히 ‘1분진료’였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비만 치료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추가할 만큼 탈모 같은 미용성형 목적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데 환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간호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을 땐 더 낯선 경험이 다가왔다. 그는 “왜 약국에서 사려고 하세요. 병원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싼데”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의약품 조제는 약사 및 한의사만 가능하다. 이들 병원이 위고비를 판매하는 것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병원에서 조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에서 실제 주사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의사에게 직접 위고비를 투약해 줄 것이냐 물었다. “무슨 소리냐. 집에 가서 직접 하시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날 방문한 네 군데 성지 병원은 모두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위고비를 판매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봉도 안 된 제품을 그냥 준다는 것이냐. 병원에서 주사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면 원내조제 위반”며 “현장에서 그러고 있다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는 “병·의원에서 위고비 주사제를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23조가 금지하는 ‘약국 외 판매·조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의사와 약사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구분한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고비 처방을 둘러싼 편법을 부추기는 것은 병원만이 아니다. 처방전을 들고 방문한 C약국에서는 “왜 돈 아깝게 처방전 하나만 받아왔냐. 다음에는 3개월간 외국 간다고 하고 1.0mg, 1.7mg, 2.4mg 세 개 용량으로 처방해 달라고 의사한테 말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요즘 병원들끼리 경쟁이 심해서 처방전 세 개를 한꺼번에 받아도 한 개 값만 받는다”며 웃었다. 서 의원은 “위고비 ‘성지’라 불릴 정도로 특정 의료기관에 처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런 문제를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의료 당국은 비만치료제가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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