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자는 지난 9일 기준 124명에서 사흘 만에 75명이 늘어 총 19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1억2600만원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미국의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단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혼란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조차 거부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도 불응하는 등 웹사이트 상위노출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보안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SKT는 유심 해킹 사태 당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민관 합동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가입자 수는 가장 많지만 보안 투자는 타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체할 유심이 부족하다면서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돼 뒤늦게 신규가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1위 사업자로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지난 5개월 동안 사태 축소와 책임 회피만 했다고 말했다.
KT 보안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SKT 연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팀장은 과징금은 소송을 거치면 절반 이상 줄어든다며 4년간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기업에 매출 1%의 과징금만 부과한다면 어떤 기업이 보안에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이동통신사 자체 조사에 의존하다 뒤늦게 대응했다고도 했다. 낮은 과징금 처분과 소송 피해자 방치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이동통신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과징금 감면 기준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프로배구 남자부 챔피언 현대캐피탈이 논란의 KOVO 컵대회에서 결국 짐을 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5일 현대캐피탈이 남자부 KOVO컵 중도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캐피탈은 2025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선수, 예비 명단에 든 선수, 부상 선수, 외국인 선수 등 총 7명이 출전할 수 없게 돼 가용 인원이 8명뿐이다. 구단 관계자는 팬들에게 정상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 없다. 상대 팀은 전력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민폐가 된다며 해당 포지션에 선수가 없으니 바꿔서 들어가더라도 동선이 꼬이게 되고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KOVO가 일찍이 예견할 수 있는 사태였다. 최근 KOVO는 2025~2026시즌 공식 개막전 일정조차 수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FIVB는 세계선수권이 끝난 뒤 3주 이상 휴식기를 가지라고 공지했으나 KOVO는 이를 간과하고 경기 일정을 짰다가 이미 발표한 V리그 개막전 일정을 변경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KOVO 컵대회 역시 같은 문제에 놓여 있었다. 특히 현대캐피탈을 포함한 복수의 구단이 컵대회 일정이 세계선수권대회와 겹치는 문제에 대해 KOVO에 여러 차례 묻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KOVO는 문제없다는 답변과 함께 대회 개막을 강행했다. KOVO는 결국 대회 개막 직전 FIVB에 제동이 걸렸고, ‘외국인 선수 출전 불가’ 지침이 내려진 이후 대회를 전격 취소했다가 반나절 만에 재개하기로 하는 등 대소동을 벌였다.
FIVB는 ‘KOVO컵을 위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제한’ ‘외국팀 및 외국인 선수 참가 불허’ ‘예비 명단을 포함한 세계선수권대회 등록 선수의 출전 불허’를 컵대회 재개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국가대표가 많아 선수단 구성이 어려워진 현대캐피탈은 결국 대회를 중도 포기했다. 태국 초청팀 나콘라차시마 선수단은 여수에 있으나 결국 출전하지 못하고 돌아간다.
KOVO의 안일한 업무 처리로 현대캐피탈은 이미 V리그 개막전도 연기된 상태다. 10월18일 대한항공과의 개막전이 내년 3월19일로 미뤄졌다. 지난 시즌 우승팀이지만 새 시즌 개막전을 홈에서 개최할 기회가 날아갔고, 컵대회에도 뛸 수 없게 되면서 V리그 개막 전 전력 점검 기회도 놓쳤다.
경기도는 친환경차 부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5년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해외규격 인증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원 범위와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해외규격 인증비용 지원에 더해 해외 납품처가 요구하는 신뢰성 평가 비용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까지 확대했다.
자동차 산업 특화 품질인증인 IATF 16949(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인증 비용을 신규 추가했으며,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건수 제한 없이 복수의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서 작성 서식도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이번 모집에 참가한 기업은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2025년 1월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신청하거나 완료한 인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 이미 인증을 추진한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이다. 친환경차 부품을 개발·제조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다. 지원 품목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에 사용되는 핵심 동력원, 구동장치, 전기전자 부품, 충전설비 등이다.
지원금은 인증 획득 및 평가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기업은 최소 20%의 현금 부담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CE, UL, NRTL, CCC, IATF 16949 등 주요 해외 인증이 포함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6시까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심사는 인증 필요성, 기술적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나온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 범위와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며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