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겁줄 생각은 없다며 전문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을 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해외 기업들에 안심해도 된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반이민 정서가 강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겁주거나 저해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기업들이 극도로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올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미국으로 데려온 후 우리 국민에게 이런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술을 미국인에게 전수하기 전까지만 머물고, 그 이후에는 철수하라는 의미다.
그는 “칩·반도체·컴퓨터·선박·기차 등 우리가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과거엔 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많은 경우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제품이 있다”면서 “과거 우리는 하루에 배를 한 척씩 건조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을 겨우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 머지않은 미래에 전문 영역에서 그들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숙련 기술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들을 계속 미국에 머물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얼추 보면 15% (상호)관세를 10%포인트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3500억달러라는 돈에 비하면. 속된 말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간 그 돈을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관세 보조금으로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털어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감소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 수준이다.
김 장관은 관세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관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약 483조원)보다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대한민국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다”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 안전과 안보에 대한 걱정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한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이, 기업이 마음껏 세계를 누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새롭게 태어난 미국’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이미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여긴다”고 했다.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약 20차례 만났다는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서로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동맹국으로서 양측이 ‘윈윈’하기 위한, 최종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먼저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선 “일본 합의를 자세히 보면 언제든지 일본 측이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맞지 않으면 깰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입장에선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과정에서 계속 협상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러트닉 장관과의 뉴욕 협상 때) 처음 시작이 그 이슈였다”며 “러트닉 장관도 강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을 타결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가 실종됐을 당시 실질적인 구조 장비가 투입되기까지 40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을 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해경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파출소 측은 즉시 근무자 4명을 현장에 투입해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전달하면서 긴급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해경은 이 경사 구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기까지 40여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수색 작업에 투입된 한 직원은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을 토대로 “동력 서프보드라도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동력 가지고 막 할 게 아닌 거 같다”는 무전을 보냈다.
동력 서프보드는 최대 시속 3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조정이 쉽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당시 무전에는 해경이 장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혼선을 빚는 정황이 담겼다.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직원은 오전 3시32분쯤 “이제 이동할 건데 지금 (순찰차)예비키를 잘 못 찾겠다”고 말했다. “동력 서프보드 바람을 빼서 차량 뒷좌석에 실어야 한다”는 대화도 무전으로 오갔다.
파출소 측이 동력 서프보드를 투입해 이 경사 수색을 시작한 시각은 오전 4시5분으로, 드론 순찰 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알린 뒤 38분이나 지난 뒤였다.
군 열상감시장비(TOD)를 토대로 수색 지점이 공유됐으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 10분 넘게 혼선을 빚은 사실도 무전 기록에서 드러났다.
당시 무전에는 “헬기의 위치가 잘못됐다”, “동서남북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다시 보내달라” 등의 교신 내용이 담겼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동력 서프보드와 드론의 배터리가 방전돼 일시적으로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전 녹취록 등을 토대로 장비 관리 실태와 현장 대응 상황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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