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년 1월 정식 운행을 앞두고 16일부터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한다.
부산시는 16일부터 연말까지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카마그라구입 자율주행 전기버스를 시범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동해선 오시리아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를 오가는 2개 노선으로 평일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운행한다.
A노선은 오시리아역~국립부산과학관입구~국립부산과학관~롯데몰~이케아~오시리아역을 순환한다. 운행시간은 35분. 하루 16회 운영한다.
B노선은 오시리아역~롯데몰~동부산관광단지~용궁사·국립수산과학관~동암정문~동암후문을 왕복한다. 운행시간은 50분. 하루 12회 운영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이 제한된다. 6~13세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탈 수 없다. 보호자 1명당 어린이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시범운행 기간 요금은 무료다.
자율주행 버스는 운전자가 탑승해 고속도로나 특정 조건에서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이다. 시험운전자와 안전관리요원이 탑승해 돌발상황에 대비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안전을 위해 수동운전을 병행한다.
4대를 운행하며, 차량당 최대 승객 15명이 탑승할 수 있다.
부산시는 시범운행 기간 축적된 운행 자료를 토대로 기술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월부터 정식 운행한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2022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7월10일부터 지금까지 내부 시험운행을 진행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은 부산이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범운행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과 평화안보 정책들도 포함됐다.
17일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정부는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항목에서 ‘전국 광역철도 확충’을 설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다.
GTX A노선은 부분 개통(수서~동탄)된 상태로, B노선과 C노선이 현재 추진 중이다. B노선은 서울의 가로축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경기도에선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가평군을 지나게 된다. C노선은 세로축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과천, 안양 인덕원, 군포 금정 등을 지난다.
해당 노선이 모두 개통될 경우 경기도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경기도 각 지역 거점간 이동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정과제에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도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파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간 갈등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파주 접경지 마을에 있었던 대남 확성기 피해였다.
국정과제에 접경지역평화, 주민안전지원강화,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 및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포함되면서 긴장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