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여당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향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조건 발목잡기 식으로 접근해 대한민국에 뭐가 이득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의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출장용접 소속이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관련된) 법을 몇 개 바꿔야 하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00여개가 된다고 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라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자는 지난 9일 기준 124명에서 사흘 만에 75명이 늘어 총 19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1억2600만원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미국의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단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혼란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조차 거부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도 불응하는 등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보안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SKT는 유심 해킹 사태 당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민관 합동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가입자 수는 가장 많지만 보안 투자는 타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체할 유심이 부족하다면서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돼 뒤늦게 신규가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1위 사업자로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지난 5개월 동안 사태 축소와 책임 회피만 했다고 말했다.
KT 보안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SKT 연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팀장은 과징금은 소송을 거치면 절반 이상 줄어든다며 4년간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기업에 매출 1%의 과징금만 부과한다면 어떤 기업이 보안에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이동통신사 자체 조사에 의존하다 뒤늦게 대응했다고도 했다. 낮은 과징금 처분과 소송 피해자 방치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이동통신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과징금 감면 기준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을 유인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였으나, 연예기획사의 이른바 ‘길거리 캐스팅’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중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여중생을 유인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용의자로 30대 여성 A씨를 특정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연예기획사 대표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내린 뒤 중학생 2명에게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부모 연락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모델로 섭외하고 싶은데 부모에게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 연락처를 받았다는 진술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기획사 사장도 파출소로 와서 A씨가 실제 직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