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최근 공개한 차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저렴한 가격 등을 앞세워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처럼 시장 점유율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나트륨, 전기차(EV) 확산의 새 동력이 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ATL은 지난 4월 상하이에서 연 자체 테크 데이 행사에서 나트륨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하고 오는 12월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1년 CATL이 처음 발표한 1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이은 2세대 제품이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생산 단가가 낮고 열·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화재 위험이 낮으며, 영하 40도에서도 충전량 9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저온에서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또 주원료인 나트륨의 지각 내 매장량은 리튬의 약 1200배에 달한다. 해수에서도 수급이 가능해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낮고, 원소재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성을 낮출 수 있다. 이에 향후 완성차 기업이 광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계 배터리 의존을 줄이고 배터리 포트폴리오에 나트륨이온 제품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과 에너지 밀도를 지금보다 개선한다면 저비용 전기 모빌리티 확산 및 극한 지역(극지방, 고산지대 등) 틈새시장 개척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높인 사례가 향후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재현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대형 전기차보다는 이륜차나 소형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용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차도원 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의 삼원계 중심 전략의 한계를 고려해 장기적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변동 대응력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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