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시민 불안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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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08:24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보호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인정보 분야 세계 최대 행사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제47차)의 사전행사로 마련됐다.선포식에선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CPO들이 7대 실천 사항이 담긴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AI 기술 혁신 촉진,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올해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롯데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카카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GS건설,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1개 협의회 회원사(민간 34개·공공 27개)가 동참했다.
하지만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선언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CPO협의회 회장을 맡은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AI 시대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고, 수집되는 정보를 잘 지켜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기술이 혁신과 보호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과 KT 소액결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 보안 강화, 정부·국회의 철저한 조사·제재·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날은 덥지, 비는 안 오지…. 차례상에 올릴만한 사과(대과)는 구경하기 어려워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서 2만㎡(약 6000평) 규모의 과수원을 운영하는 이유권씨(71)가 17일 추석 전후 대표 생산품종인 ‘홍로’를 수확하며 말했다.
이씨는 최근 과수원 절반 가량 사과 수확을 마쳤다. 사과 1개당 375g 이상에 착색이 잘 된 특품인 대과는 20㎏들이 1상자가 채 나오지 않았다. 최소 2~3상자가 나오는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는 “7월부터 고온현상이 지속되더니 비까지 안 오면서 사과가 커지는 시기를 놓쳤다”며 “일교차도 크지 않아 색깔까지 고르게 입혀진 특품은 씨가 마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대형 산불과 이상기후, 최악의 폭염까지 겹치며 치솟았던 사과값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안정화되는 추세다.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추석 덕에 사과 수확 기간이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이상기후로 인해 색이 좋고 크기가 큰 최고품질 사과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6일 홍로(상품) 10㎏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6만8640원으로 전년(6만8976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월(10만2938원)보다 3만4298원 저렴해졌다. 과거 평년(6만2546원)보다는 여전히 비싸다.
문제는 제수용 사과 가격이다. 추석 차례상용으로 선호되는 ‘대과’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경북의 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300~375g이 넘는 대과 수매가로 10㎏당 10만~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사과는 백화점에서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품질로, 예년(8만~9만원) 대비 25~33% 올랐다.
중간도매인이 유통비·포장비 등을 붙이면 통상 소비자가격은 20%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대과의 소비자가격이 일반 사과와 비교해 2배 넘게 비싼 셈이다.
APC 관계자는 “통상 농가가 사과 한 트럭을 출하하면 1상자(20㎏) 정도는 특품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특품이 나오는 농가가 손에 꼽을 정도라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일반 마트에서 제수용으로 판매되는 대과도 10㎏당 7만5000원에 수매되고 있어 소비자가격은 약 9만원에 달한다.
전국지역농협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안동농산물공판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추석 20일 전인 지난 16일 이곳에 출하된 대과(특2 홍로)는 20㎏ 428상자에 그쳤다. 지난해 추석 20일 전(8월28일)의 736상자와 비교하면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안동농산물공판장 관계자는 “대과는 사실상 실종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제수용 사과로 아직 대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쉬운대로 대과를 일반 사과로 대체해 차례상에 올린다면 가격 부담은 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서울 가락시장 기준 추석 성수기(9월 22일~10월 5일) 사과 10㎏ 도매가격이 작년 5만5700원에서 올해 5만3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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