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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전북도 “아쉽다”·환경단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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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00:45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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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전북도는 11일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절차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전북도민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항소하고 철저히 2심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판결을 환영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법정에서 공항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돼 감사하다”며 “1% 가능성을 50%로 만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소개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환경 훼손 저감 대책 없이 추진돼 온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항소를 포기하고 공항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시민·환경단체가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단계에서 새만금 예정지는 국내 어떤 공항보다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이 확인됐음에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또 “풍부한 생태계와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지역임에도 국토부는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신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2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됐다. 하지만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보류됐다가 지난해 다시 추진됐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군산공항은 지난해 5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새만금신공항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0.479점(1점 만점)에 그쳤다. 일부 시민은 “신공항이 미군 기지 확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국토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협의 절차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회복되었다며 이전보다 한층 낙관적인 경제 진단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보다 더 낙관적인 평가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소비 속보 지표를 보면, 8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11.4로 7월보다 0.6포인트 올라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도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소매판매도 내구재(5.4%), 준내구재(2.7%), 비내구재(1.1%)에서 판매가 늘며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1년 전에 비해서도 2.4% 늘며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다.
1년 전보다 온라인 매출액이 13.5% 증가하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61.5에서 72.3으로 상승하는 등 8월 서비스 생산 지표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투자와 고용 부문에서는 여전히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어려우며,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로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증가에도 건축공사 감소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14.2% 줄었다. 특히 7월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19.0% 감소한 점도 앞으로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지, 수출이 얼마나 지탱해줄 수 있는지가 향후 경기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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