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가 1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는 최근 오클랜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신 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복용량을 잘못 계산한 항우울제를 남매에게 먹였고, 그가 잠에서 깼을 때 남매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2017년 그의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기 3개월 전 이씨는 수면장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으며 한때 가족 모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출석한 법의학자 사이먼 스테이플스는 남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미 상당히 부패한 상태라 항우울제가 직접적 사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 약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며 “그 약으로 아이들이 제압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8년 6∼7월쯤 뉴질랜드에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남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달아났다.
이씨는 2022년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오클랜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2022년 8월 창고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돼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과거 뉴질랜드로 이주해 현지 시민권을 얻었다. 최근 시작한 1심 재판은 앞으로 3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 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법치주의 존중 정신도 없이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우익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는 22세 청년으로 확인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 연방 사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는 유타주 출신의 22세 청년인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전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타일러 로빈슨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로빈슨이 사용한 탄약에 반(反)파시스트 구호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높은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커크 암살 용의자)를 구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용의자의 아버지 등이 체포 과정에 협조했다고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솔트레이크 지부는 전날 엑스 계정을 통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 2장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커크는 10일 낮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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