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무더기로 구금된 한국인들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신 정보로는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해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 내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당황스럽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며 “한국에서는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를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절대 불법 이민·취업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라며 “미 정부에서는 각자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보실이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석방이 늦춰진 것과 관련해서는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고 (미국 측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다가 중단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의 지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그러나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주제로 칼럼을 쓰는 것이 세 번째다. 처음은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와 국교위 출범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던 2021년 새해의 칼럼이었다.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어붙이기론 필패다> 제목으로, 몇 가지 우려점들을 짚고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교위 출범 1년 후인 2023년 10월 초였다. <‘존재감 제로’ 국가교육위, 1년간 뭘 했나>라는 제목으로, 예상은 했지만 훨씬 기대 이하인 국교위의 현실에 대해 씁쓸한 소회를 밝혔다.
칼럼 두 번을 쓰고 난 이후엔 가급적 국교위 소식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소귀에 경 읽기이고, 신경 써봐야 나만 답답할 뿐이었다. 그 후론 모두 알고 있는 대로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을 만큼 악화일로였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국교위원 4명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했다. 10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원화 등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의 논의가 유출되고, 이른바 ‘짬짜미’ 의혹까지 일었다. 올해는 극우 성향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해왔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나같이 충격을 금치 못할, 비상식적인 행태들의 릴레이였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터지기도 힘들 듯하다. 클라이맥스는 매관매직 의혹이 일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 파문이었다. 국교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긴 드라마틱하고도 추악한, 무엇보다 비교육적인 파국이다.
교육정책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며 만든 기구가 국교위다. 2001년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한국교총이 초정권적 국교위를 처음 제안한 이후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2021년 7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22년 9월27일 국교위가 공식 출범했다. 10년마다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조정 등이 주요 업무다. 2026년부터 적용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주목되었는데, 지난해 9월 발표가 목표였으나 올해 1월, 다시 5월로 연기됐고, 이후 아예 1기에선 발표하지 않겠다며 다음 기로 넘겼다. 기가 막힌다. 대체 국교위의 존재이유는 뭔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추태를 일삼으며 300억원이 넘는 예산만 썼다. 국교위 1기 3년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이 같은 폭풍 상황 속에서 지난 4일 정대화 상임위원을 포함해 국교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1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국교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정 상임위원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주최 정책포럼에서 “국교위는 3년간 교육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이자 들러리”였다고 고백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3년간 의결한 안건 30건 중 주요 안건들은 모두 교육부가 제안한 것으로, 교육부 뜻대로 진행됐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교육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장기적 목표와 방향 설정을 하라고 만든 국교위가 오히려 교육부에 끌려다니며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차정인(차기 위원장 내정자)의 국교위 2기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최근의 난맥상을 보며 언론들은 국교위가 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첫 번째 칼럼에서 위원 구성의 중립성·대표성,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 옥상옥 문제, 교육자치와의 충돌 등에 대한 우려를 짚었다. 국교위 3년,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이 있나. 외부 관찰자인 필자마저 이런 문제들을 쉽게 예견했는데, 교육당국,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 몰라서 브레이크 하나 마련하지 않은 걸까. 금거북이와 이배용은 사라져도,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2기 국교위 운영도 1기와 크게 달라질 수 없다.
국교위의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사회적 합의 정신의 실현이다. 대통령·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이 다수인 근본적 한계를 고치고, 독립은커녕 정치와 아예 한 몸이었던 위원장과 정치적 행보를 거듭했던 위원들이 애초에 등장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논의 구조를 상향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교육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교위 역할을 재설정하고 교육부와의 하청 관계를 끊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1기 국교위와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비슷하게 운영될 거라면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하루빨리 간판을 내리는 편이 낫다.
‘단짝’의 사전적 정의는 ‘서로 뜻이 맞거나 매우 친하여 늘 함께 어울리는 사이. 또는 그러한 친구’다.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이라지만 단짝과 함께라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이번주 EBS1 <한국기행>은 ‘인생 단짝’을 주제로 한다.
그런데 단짝이 꼭 사람이어야 할까? 11일 방송에선 산을 친구로 삼은 이분희씨를 만난다. 내년 칠순을 맞는 이씨는 누구보다 등산에 진심이다. 일주일에 세 번은 10㎞씩 산을 탄다. 이씨가 본격적으로 산을 타기 시작한 건 50세가 넘어서부터다. 약수터에 가기 위해 시작했던 산행이 어느새 그의 인생이 됐다.
지금은 고수의 경지에 올랐다. 웬만한 체력으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백두대간까지 이씨는 수차례 완주했다. 그가 즐겨 찾는 소풍지는 ‘영남 알프스’다. 영남권 동부 지역에 있는 해발 1000m 이상의 산군을 일컫는다.
이씨에게 산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겁거나 힘들 때도 함께한 둘도 없는 단짝이다. 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힘들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보람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오후 9시3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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