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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대여 장외투쟁 나선 국힘···‘3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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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05:26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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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파기하자 국민의힘은 12일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당원 등 1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입법 폭주 민생 외면 정치 특검 중단하라”, “야당 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고 외쳤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 후에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3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멈추라”며 “멈추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42%의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어떤 점이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밝힌 것이 진심이라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는 참으로 몰염치한 사람이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제가 6시간 동안 세 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합의를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며 “당대표 추인을 받아서 합의를 다 했는데 강성 당원들이 반대한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리는 이를 당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용산의 대통령(이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정 대표), 충정로 대통령(김어준씨) 이렇게 나뉘어서 어떻게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흘러가겠나”라며 “대한민국 망국 열차에 100일째 탑승 중인 국민은 한탄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 폭을 줄이는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합의 결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피부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예년 같으면 휴가도 이미 다녀왔고, 벌써 한 해의 절반이나 훌쩍 지나갔다 싶어 이래저래 아쉬움만 남았을 테지만,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터라 오히려 가을을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 듯하다.
실상 가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한낮 기온은 여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가을 재킷이나 카디건을 걸치기에는 아직 부담스럽다. 이럴 때 가장 손쉽게 찾게 되는 건 스카프다. 사실 스카프는 상당한 보온력을 갖춘 아이템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 기능성 때문에 구매한 경우는 드물다. 스카프를 두르는 건 옷을 입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스카프의 가장 큰 매력은 활용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작은 스카프로 목에 둘러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커다란 스카프를 어깨에 걸치기만 해도 드레시한 룩이 된다. 셔츠 칼라 아래에 타이처럼 묶어 연출하거나, 느슨하게, 때론 칭칭 감아 멋을 낼 수도 있다. 비단 목에만 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포니테일에 묶어 헤어 액세서리로 활용하거나 가방 손잡이에 감아 하나의 장식처럼 쓸 수 있다. 작은 조각의 천이지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스카프는 소재에 따라 전혀 다른 계절감을 전달한다. 스카프에도 면, 실크, 리넨, 캐시미어, 울, 폴리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지만, 스카프의 소재하면 단연 실크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실크는 그 두께에 따라 계절감이 달라진다. ‘몸메(momme)’는 실크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숫자가 클수록 원단이 두껍고 무거워지며 가격도 함께 오른다. 1몸메는 4.34g/㎡(제곱미터당)에 해당한다. 본래는 일본 에도시대에 화폐·보석·귀금속 무게를 재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후에는 실크 원단의 밀도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국제 표준화되었다.
10~14몸메의 실크는 하늘거리고 비쳐서 해변이나 여름용 스카프로 적합하다. 사이즈가 풍성해야 이 얇은 실크의 매력이 발산된다. 보통의 실크 스카프는 16몸메가 가장 많다. 실크 스카프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브랜드 ‘에르메스’의 사각 스카프 두께는 20몸메 정도다. 컬러감이 확실하게 표현되고, 수십 가지의 컬러가 섬세하게 드러나는 두께가 바로 20몸메라고 생각한다. 스카프 연출의 특성상 묶고 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도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구김 뒤에 탱글한 볼륨감은 20몸메에서 비롯된다.
실크 스카프의 미묘함은 소재에서 그치지 않는다. 소재가 손끝에서 전해지는 물리적 감각을 완성한다면, 패턴은 눈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적 감각을 표현한다. 에르메스의 ‘카레(Carre)’에는 승마와 마구, 식물과 동물, 신화와 건축 등 다양한 모티프가 겹겹이 놓인다. 작은 정사각형 안에 세계가 담기고, 착용하는 이는 그 세계에 잠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이야기를 걸치는 것이다.
패턴의 힘은 에르메스만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브랜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패턴을 언어처럼 사용한다. ‘토템(Toteme)’의 스트라이프는 단순한 줄무늬 같지만, 절제된 선으로 북유럽의 미학을 드러낸다. 불필요한 장식을 덜어낸 직선은 여백을 남기고, 어떤 옷차림에도 질서를 더한다. 패턴이 강렬하기보다 절제될 때 오히려 더 분명한 힘이 느껴진다. 반대로 ‘디올’과 ‘구찌’가 보여주는 로고 플레이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반복되는 이니셜과 상징은 단순한 표식을 넘어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고전적인 패턴인 페이즐리(Paisley)는 오리엔탈리즘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보헤미안의 기운을 담아낸다. 모노톤은 패턴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하다. 색을 줄이면 형태가 드러나고, 소재의 질감과 실루엣이 더욱 분명해진다. 결국 중요한 건 나만의 패턴을 찾는 일이다. 스카프 패턴과 옷 컬러를 톤온톤으로 맞추면 질서가 생기고, 배색을 활용하면 리듬이 더해진다. 어떤 날은 같은 계열의 색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좋고, 또 어떤 날은 전혀 다른 색으로 하나의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유행이라고 해서 스카프를 허리에 묶어 자칫 체형이 도드라져 보이게 하기보다는, 무심하게 목에 자연스럽게 두르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 머리에 스카프를 두건처럼 묶는 스타일에 도전해볼 수도 있다. 조금 부담스럽다면, 작은 스카프로 목을 심플하게 감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 자연스러움이야말로 가장 큰 매력이자, 진정한 세련됨이 아닐까.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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