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심위 위원 일부를 불러 수심위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심위원 중 조사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당시 수심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면서 수심위원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법원과 검찰은 ‘박 대령 관련 사안이 민감하다’는 취지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이 수심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심위의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위원 구성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거나 개별 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남도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만나 노동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면담하고 노동정책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미영 수석부본부장, 선진래 사무처장, 정오균 선전국장도 함께했다.
면담에서는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동부권 노동복지 인프라 확충, 전남도의 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산업안전 관리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특히 전남노동권익센터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단체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수·광양 등 대규모 국가산단이 몰려 있는 동부권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 부족 문제도 논의됐다. 전남도는 현재 화순에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연계해 동부권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정책 전담 조직 확대와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전남도는 노동정책 총괄부서 기능 강화와 인력 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전남도는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와 산업안전 교육·홍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병용 본부장은 “전남도가 노동정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점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남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의된 사안들을 차근차근 검토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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