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전세기에 태워 10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정부 계획이 틀어졌다. 한·미가 공항까지 이송하는 방법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오후 공지를 통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10일(현지시간)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라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전세기에 한국인 300여명을 태워 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30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할 계획이었다. 한국인들은 6~7대 버스에 나눠탄 뒤 구금 시설을 떠나 약 4시간30분 거리(428km)에 있는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이날 오전 10시21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가 미국 측 사정이 이유라고 밝힌 만큼 구금된 한국인의 의사 파악 지연 등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한국인 모두의 자진 출국을 추진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인 일부는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 입장이 부딪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외교부는 추가 공지를 내고 “(한·미가) 자진 출국과 추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미가 출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출국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 당국의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전, 행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날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두고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며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을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버스로 이송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인들의 신체 일부를 결박할지가 쟁점일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다시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며 정부는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회담에서 전세기 출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 출국은 강제 추방보다 불이익이 적지만, 기존 체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비자 제도 개선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9일에 루비오 장관을 만나려 했으나 하루 연기됐다. 한·미 간 전반적인 소통과 협의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다.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9개월 만에 정식 변론을 시작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정부 고위직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건이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3차례 상부 지시에 항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 묵살한 행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각각 1~3차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단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느낀다”고 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계엄 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방해 등 소추사유 세 가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인단 단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심판 당사자인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해 직접 발언했다. 추 위원장은 ‘짧은 시간 안에 명백히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조 청장 측 주장에 대해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 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 모여 충돌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는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돌발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 지시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계엄 당시 국회 측의 경비 요청이 있었는지, 조 청장 스스로 우발 사태 대비를 위해 국회경비대장 등에게 시민을 보호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박현수 당시 경찰국장(현 서울청장 직무대리),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등 6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헌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사업 내역을 보면, 내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예산 9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정부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가구에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보조해왔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열 효율이 높아 연료비가 적게 든다. 2022년에만 친환경 보일러 37만300대를 교체해 이산화탄소 약 20만t을 감축하고 연료비 1000억원을 절약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60만원)으로 한정해 복지 사업 성격이 뚜렷해졌다. 올해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총 2만5000대 보급이 목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K-희망사다리’ 사업으로 소개한다.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보급한 보일러 수는 149만대(올해 7월 기준)에 달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예산 90억원 전액을 내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트(난방 전기화)보급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옮겨 난방하는 고효율·친환경 전기 장치다. 환경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두 사업 모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사업이지만 지원 대상은 다르다. 히트펌프 1대 설치 비용은 최대 1500만원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보일러(100만~200만원)의 7배가 넘는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은 설치가 어렵다. 히트펌프 지원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설계됐다.
현행 누진요금제 구조에서 히트펌프를 운영할 경우 전기 요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환경부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지역 가운데 설치·연료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를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에는 동의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드는 점은 문제로 지적한다. 요금제 개편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사업을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제도 보완이 없이는 특정 지역 몇몇 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정책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며 “보일러는 한번 설치하면 10~20년 쓰기 때문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 지금은 보일러에서 다음 (친환경)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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