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대우건설이 경기 시흥시 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해 “이번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 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고인과 유가족께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지난 9일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시흥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던 중 계단 일부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난 4일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에서도 청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이에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 특별 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재해 다발시간대 현장 집중 점검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작업 계획 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 진행 시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주하는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충원하고 협력업체에도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한번 더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시행하겠다”면서 “이번 사태를 결코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도 강릉에 오는 주말 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비는 12일 밤부터 13일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에 20~60㎜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1일 정례예보 브리핑에서 중국 내륙에 위치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12~13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13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전국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다. 13일 저녁에 발달한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쪽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강원·충북 북부·경북 일부 지역에는 14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강릉을 포함한 강원 영동에도 모처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12~13일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최대 60㎜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최대 80㎜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 기간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최대 10㎜ 내외로 비가 내리겠다”며 “9시간가량 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까지 강원 영동의 누적 강수량은 497.4㎜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1055.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강릉의 올해 강수량은 417.2㎜로 평년(1064.7㎜)의 40%에 못 미치는 비가 내렸다. 강릉시민 18만명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11.7%(평년 71%)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12~13일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충북 20~80㎜, 광주·전남·전북과 부산·울산·경남 30~80㎜, 경북 북부 20~60㎜, 제주도 1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이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지역에는 천둥·번개가 동반되고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될 수 있다며 안전을 당부했다. 비가 내리는 13일까지는 기온이 떨어졌다가 남풍이 불어오면서 기온과 습도가 오르겠다. 오는 17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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