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 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5000의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당장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해선 12월8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수십 년간 악취와 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전북 익산 왕궁축산단지에서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오랜 축산폐수와 환경 훼손으로 사라졌던 생명이 되돌아온 것은 이 일대 자연환경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폐업으로 비어 있는 왕궁축산단지에서 진행된 생태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 7~8월 조사 과정에서 총 7개 지점에서 성체와 어린 개체를 발견하며, 이 지역이 안정적인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맹꽁이는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변화로 개체 수가 급감해 2005년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양서류다. 얕은 습지나 일시적 웅덩이 등 제한된 환경에서만 번식할 수 있어 인간 활동에 취약한 종으로 꼽힌다.
익산시는 왕궁 일대를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로 지정, 182만㎡ 규모의 훼손지를 되살리는 대규모 국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달과 삵 등 다른 멸종위기종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복원해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전국적인 생태교육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번 맹꽁이 서식 확인은 복원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국가가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이 자연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 부지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보여준다.
또한 맹꽁이는 수리환경과 생태 연결성이 확보된 곳에서만 번식할 수 있어 이번 발견은 이 일대가 이미 일정 수준의 생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습지 복원과 생태통로 구축 등 맞춤형 서식지 조성이 더해지면, 생물 다양성 회복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이번 발견을 계기로 복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식지 인근 축사 철거를 서둘러 공간을 넓히고, 추가 생태조사로 서식지 간 연결성을 확보한다. 주민 참여형 생태보호 활동과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해 안정적인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맹꽁이 집단 서식은 왕궁이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라며 “지역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복원 모델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병헌이 한국 배우 최초로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특별공로상을 받으며 “한국 문화가 거둔 자랑스러운 성과와 발전에 대한 인정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
11일 토론토영화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병헌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 영화제 특별공로상인 ‘TIFF 트리뷰트 어워즈’를 수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병헌은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 히카리 감독, 배우 조디 포스터와 함께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은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토론토영화제에 함께 초청된 박찬욱 감독이 했다. 이병헌이 주연한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이 영화제의 갈라 프리미어 초청작으로 상영됐다. 지난 9~10일에는 박 감독과 이병헌이 참석하는 질의응답 세션도 열렸다.
영화를 제작·배급한 CJ ENM 측에 따르면, 이병헌은 “영화를 보는 내내 극장에서 열광적인 반응이 터져 나와 마음이 벅찼다”며 “관객들의 디테일한 감상에 놀랐고, 영화를 향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너무 미묘해서 처음 본 관객을 매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울고 웃고 해주셔서 너무나 뿌듯하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어쩔수가없다>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선정돼 오는 17일 아시아에 처음 공개된다. 국내 극장가 개봉일은 오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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