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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마크롱, 새 총리에 측근 르코르뉘 국방장관 임명…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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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3 20:06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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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39)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전날 의회의 불신임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엘리제궁은 “대통령은 그(르코르뉘 장관)에게 국회 정치 세력들과 협의해 국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향후 결정에 필수적인 합의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엘리제궁은 “(새) 총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 국가 통합을 위한 정치적·제도적 안정을 지향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런 기반 위에서 각자의 신념을 존중하며 정치 세력 간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르코르뉘 신임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과거 우파 공화당(LR) 소속이었으나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뒤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현 ‘르네상스’)으로 당을 옮겼다.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재임에 성공한 이후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돼 3년 이상 직을 유지해 왔다.
르코르뉘 신임 총리는 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신뢰에 감사하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알고 있으며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이 또다시 측근을 총리로 임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엑스에서 “대통령이 소수의 충성파와 함께 벙커에 틀어박힌 채 마크롱주의자 가운데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요구했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전날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 표걸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364표로 불신임을 의결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정부가 신임 투표를 요청했다가 불신임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해 1만4000명을 넘긴 자살자 수를 향후 5년 내에 1만명 아래로 줄이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응급대응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추심·생활고·범죄피해 등으로 인한 위기 요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14개 부처와 청이 참여해 마련했다.
전략에는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5년 후인 2029년에 19.4명, 10년 후인 2034년에 17.0명 이하로 39.9% 감소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자살률(17.1명)을 고려해 10년 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총 1만4439명으로, 하루 평균 39.6명이 매일 삶을 등졌다. 자살률은 28.3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다시 상승했다. 자살률이 10만 명당 20명 아래로 내려서려면 자살자 수가 연 1만 명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14개 부처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살 시도 발생 시에 경찰·소방을 거쳤거나 응급실에서 당사자 동의 전제로 요청할 때에만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개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응급실 정보를 지자체와 자동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자살예방센터에서 긴급 출동해 지원하도록 바뀐다. 또한 지자체별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현장 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을 현재 센터당 2.6명에서 내년 5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도 현재 92곳에서 내년 98곳으로 늘린다. 자살 유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임시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도 현재 12개 시도에서 내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고나 불법추심 등의 금융 문제는 자살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채무나 불법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고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밖에 서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회복 숙려기간, 직장 내 갑질 등 근로감독,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경찰관·소방관·군 장병 등 정서·심리지원 확대 등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다”고 하면서 자살 대책 전담기구 마련을 지시했다. 올해 562억원인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내년도 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원 늘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자살률 감축 목표가) 도전적이고 현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살예방에 총력 대응한다는 각오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12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국산으로 둔갑 시켜 우회 수출을 시도하다 단속에 적발된 물품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올해 1~8월 동안 3569억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했고,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각각 150%, 1313%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 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 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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