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간 90분을 훌쩍 넘겨 152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 21개에 답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 질문 15개를 소화한 것에 비해 6개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15일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에서 착용했던 흰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회견장은 대통령 좌석에 연단을 두지 않고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도록 했고, 대통령과 기자단의 거리 역시 1.5m로 가깝게 유지됐다. 취임 30일 회견과 달리 떨어져 앉아 시야가 가렸던 기자들을 배려해 뒤쪽 기자석은 3단으로 쌓은 단 위에 배치했다. 오케스트라형 좌석 배치가 영화관형 배치로 바뀐 셈이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된 회견은 지난 100일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대통령과 기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정해두는 ‘약속 대련’을 없애기 위해 취임 30일 회견 때 도입한 질문자 추첨제의 틀을 유지했다. 중구난방 질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자들이 미리 준비한 분야별 필수 질문을 먼저 소화한 뒤 질문자를 추첨하거나 지목하는 방식을 병행했다. 필수 질문은 분야별로 덮개를 가린 질문 A, B 중 이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했다. 특정 질문에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점검해 보겠다는 등 간결하면서도 솔직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 특유의 화법인 비유법도 자주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설명하면서 배고파 일 못할 정도면 외상으로 옆집 식당에서 밥 먹고 일해야지, 칡뿌리 캐 먹고 맹물 마시면 죽는다면서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언급하면서는 무슨 거북이 논리에서 그런지라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준 것으로 의심되는 금거북이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따지면 머리 같은 것이라거나, 검찰 수사 피해를 얘기하다 제가 외계인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답변 때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는 속담을 차용해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신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장내에서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이 대통령은 (준비한) 마무리 발언은 안 해도 되고 그 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며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추가로 주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퇴장 후 참석자들에게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더피 캐릭터가 그려진 배지 형태의 핀 버튼과 100일 떡을 나눠주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인 11일 파기했다. 파기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이견이 노출되며 공개 사과 요구 이야기까지 오갔다. 야당과의 합의를 뒤집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며 여당 지도부 리더십 문제가 불거졌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합의안을 두고 지도부 뜻과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많이 당황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합의가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원내 지도부가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정 대표는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긴밀히 소통정 대표 선긋기에 공개사과 요구의총서 정 대표 부덕의 소치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선 긋기’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사기간 불연장, 수사인력 10명 내외 증원 등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을 합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에서 정부조직법상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 SNS에 당원들 항의가 쏟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 내 갈등이 처음으로 표면화되고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파기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면서 여당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특검법 합의안을 두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당·대 간 의견 조율 역시 매끄럽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기존 합의안과 수정안상 수사기간 차이는 15일밖에 안 난다’고 말하며 이것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이 뒤로 밀리고 자신이 비판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정 대표 측은 김 원내대표가 특검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기간 (불)연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표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파기로 금감위 설치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시멘트 바닥 곳곳으로 균열이 퍼져 있다. 또 다른 현장엔 건설자재 찌꺼기가 바닥에 널려 있다. 11일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이 공개한 사진 속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장 모습이다. 노동자들은 균열이 가고 각종 오물이 나뒹구는 바닥을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땜빵’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이러한 ‘땜빵 아파트’ 뒤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접 확보한 56개 무면허 마루시공 업체 명단과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구조 개선하라고 외쳤다.
마루시공 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건설사가 마루회사에 하도급을 주면 마루회사가 ‘오야지’로 불리는 현장관리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다. 현장관리자는 개별 마루시공 노동자들에게 일을 주는데 급여는 때에 따라 다른 곳에서 지급한다. 마루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실상 근로계약을 맺고서도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잦다. 이번 회견에서 공개한 무면허 마루업체 명단은 이러한 ‘가짜 3.3’ 형태로 위장고용된 노동자들이 국세청에서 소득세 자료를 일일이 발급받아 확인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은 원칙상 불법이다. 건설산업기본법(29조 3항)을 보면 건설회사로부터 일을 하도급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부실공사, 안전사고, 불공정 거래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 구조 안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용 불안이 땜빵 아파트 사례처럼 부실시공을 덮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임금체불, 과로, 산업재해 등도 고용불안 속에서 반복된다고 했다. 실제 2023년엔 탐정사무소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주 80시간 일하던 마루시공 노동자가 숨졌고 지난 7월엔 주 7일 12시간씩 일하던 노동자가 폐암을 진단받아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원청은 공사비를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고 저가 계약을 받은 하청은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겨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 처벌보다 크니 이러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노동부에 불법하도급 문제를 수사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 모든 건설관계자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