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정부의 SNS 차단 조치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최소 51명이 숨진 네팔에서 임시정부 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정국 수습을 위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과 군 관계자 등을 만나 해법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AFP통신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오후 포우델 대통령이 자택에서 아쇼크 라지 시그델 네팔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만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동에는 반정부 시위에서 청년들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청년 단체 ‘하미 네팔’의 수단 구룽 대표와 법률 전문가도 동석한다.
앞서 포우델 대통령은 “위기 대응책은 현행 헌법 틀 안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자제력을 발휘하고 협력을 통해 나라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디안익스프레스는 이 발언이 샤르마 올리 전 네팔 총리의 사임 이후 임시정부 지도자 선출 과정에서 각계의 이견으로 합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네팔은 지난 8일 정부의 SNS 차단을 계기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 정부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가 전국으로 격화하자 정부는 SNS 차단을 철회했고 올리 전 총리는 사임을 표명했지만,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네팔 전역에서 최소 51명이 사망했고 전국 교도소에서 약 1만3500명 이상이 탈옥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시위가 일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시위대는 네팔군과 만나 임시정부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시위대 지도부와 시그델 참모총장은 카르키 전 대법원장에게 지지를 표명했다. 카르키 전 대법원장은 이날 인도 매체 뉴스18 인터뷰에서 “젊은 소년 소녀들이 내게 요청해 왔기에 나는 이 영광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르키 전 대법원장은 네팔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다. 그는 2016~2017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반부패 행보로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네팔 헌법은 은퇴한 법관이 정치적·헌법적 요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73세인 카르키 전 대법원장의 고령과 헌법상 자격을 문제 삼아 쿨 만 기싱 전 전력청장을 지지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지지를 받는 래퍼 출신의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과 구룽 대표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 전문가는 AFP통신에 “이날 오후 회동에서 카르키가 임시 총리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이재석 경사(34)의 영결식이 15일 진행된다. | 관련기사 21면
해양경찰청은 영결식이 끝나는 대로 이 경사의 사망 원인을 놓고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왜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순찰업체로부터 인력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왜 즉시 출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이 경사의 장례식을 중부지방해경청장장으로 치른다고 14일 밝혔다. 영결식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15일 오전 10시 엄수될 예정이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A씨를 구조하려다가 숨졌다. A씨는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에 위험예보인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갯벌에 들어가 어패류를 채취하다 고립됐다.
A씨는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당일 오전 2시7분쯤 발견했다. 업체는 즉시 파출소로 신고했고, 이 경사 혼자 출동했다.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인력이 있었다.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을 갖고 있었다.
오전 2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한 이 경사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부력조끼를 벗어줬다.
이후에도 50분 넘게 추가 인력 지원은 없었다. 오전 3시9분쯤 드론업체로부터 “물이 많이 차 있다”며 인력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나서야 해경 4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이 경사를 찾지 못하고 오전 3시30분쯤 실종보고를 했다. A씨는 오전 4시21분쯤 헬기로 구조됐다.
이 경사는 실종 6시간 만인 오전 9시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으로부터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해경은 지난 11일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경사를 1계급 특진시켰다. 해경은 지난 13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영결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한 것과 추가 인원 투입 지연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조사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사퇴를 요구한 것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며 “이재명·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히틀러 나치 행태와 너무나 많이 닮았다. 당시 나치당은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이용해 소위 수권법을 만들어 행정·외교·사법부까지 국가 권력을 한 손에 다 틀어쥐었다”고 말했다.
그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결과적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국정농단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정 사건만 딱 짚어서 전담재판부를 하겠다는 거는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넘어 이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위험천만한 책동이다.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난이 이어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사퇴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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