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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역구 경로당서 TV 등 물품 제공’ 송옥주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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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14:33 조회 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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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저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체포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오는 16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오는 16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조사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특검은 이외에도 조력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함께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시세조종을 한 뒤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부토건 인수를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MOU 체결 및 허위·과장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불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매개 역할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지난 7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 전 회장을 주식 ‘매도자’로 보고, 매개 역할을 한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향후 특검이 ‘윗선’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급등했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주당 1000원대였는데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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